AI에 손 들어준 미 법원… 산업 발전에 힘 실려

미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이은 두 건의 판결에서 AI가 기존의 저작물을 학습하는 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AI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 해석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들이 AI 기업들에게 전면적인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향후 시장 피해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판결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