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빅테크 AI 투자 관련 불공정 조사…빅테크 로비 자금도 급증(FTC investigates unfairness in big tech AI investments...big tech lobbying money soars)

Generative AI, which can create images, videos, and text on command, is spreading across all areas of society. On January 24, 2024, the federal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 U.S. government regulatory agency, announced that it will investigate Big Tech companies that are investing in AI startups.

Investigating whether their investments were appropriate, or whether they were made in a way that eliminated competitors or created barriers to entry for newcomers. The lure of using their services (cloud) as a bait for investment is also under scrutiny.

This is to prevent the intention of massively investing in AI startups to kill them or take over the market. Big tech companies are watching the government closely and lobbying harder. Big tech's government lobbying is focused on AI regulation, privacy, and content moderation policies.  

Big tech companies spent $68 million ($90.9 billion) in 2023 lobbying Congress, governments, etc.

주어진 명령에 따라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생성AI가 전 사회 영역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규제 기관인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가 2024년 1월 24일 AI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투자가 적절했는지 혹은 경쟁사를 없애거나 후발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투자를 미끼로 자신들의 서비스(클라우드)를 쓰게 만드는 것도 조사 대상이다.

막대한 자금을 AI스타트업에 대량 투자해 기업을 죽이거나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다. 빅테크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2023년 6,800만 달러(909억 달러)를 의회, 정부 등에 대한 로비에 투자했다

[FTC, 빅테크의 AI 투자 불공정 조사 나서]

FTC의 이번 조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앤프로픽을 겨냥한 FTC의 조사는 당국의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리나 칸 위원장이 신흥 기술 시장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챗GPT(ChatGPT( 및 이와 유사한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량 언어 모델(LLM)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에 빅테크들은 AI스타트업에 투자한 뒤 기술을 독점해 다른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 투자가 진입장벽이 되는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오픈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 구글(20억 달러)아마존(40억 달러)은 오픈AI의 경쟁사 엔트로픽(Anthropic)에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 투자의 상당수는 소규모 스타트업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크레딧의 형태로 이뤄진다. 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AI 제공업체와의 기업 파트너십 및 투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러한 관계와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FTC는 구글, 아마존이 심사를 우회해 막대한 금액을 AI에 투자 하면서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무력화하거나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섰다. 칸 위원장은  “기업 AI를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할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는 전략을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의 연구는 지배적 기업이 추구하는 투자와 파트너십이 혁신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의 움직임에 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클라우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겨냥했다. 구글은 “FTC의 이번 조사가 구글 클라우드에 개방하지 않고 AI서비스에도 동일한 접근법을 쓰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정책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요한 미국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Microsoft와 OpenAI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에 대한 규제 기관 움직임 이례적]

FTC나 FCC 등 미국 반독점 규제 기관은 시장 형성 초기 잘 개입하지 않는다. 섣불리 개입했다가 시장 역동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향후 독과점으로 질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FTC는 시장에 보다 적극 개입하고 있다. AI의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개입 시점이 늦어질 경우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칸 위원장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FTC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에 FTC법 6조(section 6(b) of the FTC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FTC는 특별한 목적 없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과 연구를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45일 내에 FTC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정부 로비도 증가]

FTC 등 미국 반독점 규제 기관의 빅테크 조사가 강화되자, 기업들의 정부 로비도 늘어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2023년 6,800만 달러(909억 달러)를 의회 등에 대한 로비에 투자했다 AI 등장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는 테크놀로지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콘텐츠 심의, AI, 어린이 안전 등이 주 규제 대상이다.

지난 2023년 빅테크들의 전체 지출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비 활동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 빅테크들은 로비에 6,500만 달러를 썼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아마존과 메타(Meta)는 로비 업계 큰 손이다. 2023년 각각 1,780만 달러와 1,920만 달러를 로비에 투입했다.

  • 구글은 2023년 4분기 280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고 2023년 전체는 1,200만 달러를 사용했다. 이는 2022년 1,100만 달러에 비해1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 구글은 2023년 4분기 280만 달러, 전체로는 1,200만 달러 사용했다. 구글은 2022년에는 1,100만 달러를 썼다.
  • 애플은 2023년 4분기 300만 달러를 의회나 정부에 뿌렸다. 2022년에는 930만 달러를 썼다.
  • 아마존은 2023년 4분기 450만 달러를 썼다. 2023년 전체로는 1,730만 달러였다. 그러나 2022년 1,970만 달러에 비해선 다소 줄었다.
  • 메타(Meta)는 2023년 4분기 470만 달러를 사용했다. 2023년 전체로는 1,93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2022년보다도 소폭(1,900만 달러) 상승한 금액이다.
  • AI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2023년 4분기 210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2023년은 900만 달러였다. 2022년 980만 달러에 비해선 다소 줄었다.

미국 의회의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숏 폼 동영상 유통 플랫폼 틱톡(Tiktok)의 대주주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역사적인 로비 금액을 썼다. 2023년 로비 자금으로만 870만 달러를 썼다. 2022년은 280만 달러였다. 어린이 사생활 보호 입법 반대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스냅(Snap)은 미 상원 법사위 의원들의 규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역시 어린이 사생활 보호 관련이다. 때문에 2023년 86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미 상원 법사위(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온라인 어린이 성착취와 관련, 테크 CEO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디스코드(Discord) CEO 제이슨 시트론(Jason Citron) 스냅(Snap) CEO 에반 스피겔(Evan Spiegel), 엑스(X) CEO 린다 아카리노(Linda Yaccarino)를 불러 어린이 온라인 보호 시스템 구축 여부를 묻기로 했다.

[로비는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심의, AI에 집중]

빅테크 기업들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AI, 콘텐츠 규제와 같은 일반적인 기술 정책 이슈에는 공통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러나 아마존이 결제 처리, 자율주행차, 전기 자전거, 원격 의료, 기후 로비 등의 규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 AI에 대한 규제와 반독점 조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AI 규제와 관련 로비 자금은  2023년 3분기 이후 급증했다.  3분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300만 달러와 230만 달러를 로비에 썼다. 특히, 오픈AI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3분기 26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오픈AI의 최고 로비스트인 박찬은 주요 투자자이자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서 오픈AI(OpenAI)로 자리를 옮겼다.

오픈AI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와 함께 지난 2023년 발의된  3개의 AI 법안,  AI와 저작권, 저널리즘 보호 등의 영역에 로비 자금을 투자했다.

2023년 대표적인 벤처 투자가 안데르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는 2023년 로비에 95만 달러를 집행했다. 디지털 자산, AI, FDA 소셜 시큐리티 법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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