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사업자에 대한 과세’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제재” “미디어와 AI 관련 법 제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플랫폼 자율 규제법”

방송 ICT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22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뽑은 한국 미디어, 통신, ICT, 엔터테크 분야 주요 이슈들이다.

오는 10월 초 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 감사가 시작된다. 과학기술, 방송통신 관련 법과 규제, 진흥을 다루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다양한 이슈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피감기관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과방위는 AI, K콘텐츠, 제 4 이동 통신 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을 골자로 하는 ‘방송 4법 개정’과 같은 방송 미디어 이슈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국감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 콘텐츠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해외 진출, 중소PP의 생존 문제나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지원책이 다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2대 국회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 총정리

미디어와 통신,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분야 주요 이슈들을 연구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찾는 국회 엔터테크포럼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국회 국정 감사를 앞두고 22대 국회 과방위의 중심이 될 미디어 및 콘텐츠 분야의 주요 아젠다와 국회의 핵심 이슈를 정리하는 ‘엔터테크 살롱: 22대 국회 과방위에 바란다’를 공동 개최한다.

2024년 8월 28일 오후 4시 클럽806서울(서울시 중구 다동길 5 11층 1102호, 시청역 4번출구)에서 열리는 이번 살롱에는 통신 ICT에서부터 방송, 미디어, AI, 포털 등 분야 업계 최고 전문가 4명이 참석한다.

국내 대표 미디어·정보통신 전문가이자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2014~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재직했던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ICT 및 방송 정책, 법제 관련 최고 전문가이자 더불어민주당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중앙대학교 안정상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석한다.

또 한국 대표 디지털 및 미디어 산업 정책 연구 기관인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도 살롱에 참여한다. 노 소장은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특히 미디어 규제, OTT 산업 정책 분석 및 개발에 국내 최고 전문가다.

이어 국내 유일의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전문 뉴스 미디어&연구소 다이렉트미디어랩 공동 창업주 한정훈 기자도 살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 창업주는 20여 년 간 방송, 신문에서 미디어 전문 기자로 근무했고 현재는 AI, 스트리밍, 메타버스 등 엔터테크를 집중 취재하고 있다.

AI, OTT, 통합 방송법, 핵심 이슈로 논의

엔터테크 살롱은 딱딱한 세미나 형식보다는 정책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여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정훈 다이렉트미디어랩 공동창업주가 사전에 전문가들부터 받은 분야별(정보통신, 미디어 콘텐츠,엔터테크) 10대 국정감사 이슈를 선별해 발표한다. 이중 분야별 3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 토론은 특별한 역할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된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주요 주제로는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 인·허가, 소유, 유료방송, 광고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송심의 규정 개편, 광고 규제 완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콘텐츠 제작비 상승에 따른 산업계 대응 전략, 미디어 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와 중재 방안, 유료방송 요금 인상 등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AI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대응 전략,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는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제도 개선 방안, M&A 및 글로벌화 지원을 통한 OTT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토론 후 현장 참석자 대상 질의 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디지털포용법안, 플랫폼 자율규제 법안, 방송·IPTV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주요 ICT법안의 전망도 논의된다.

국회 엔터테크포럼 고삼석 상임대표는 “이번 살롱은 ICT와 미디어·콘텐츠 산업 미래를 준비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법적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AI, 정보통신, ICT, 미디어·콘텐츠 업계 종사자와 국회 및 관련 부처 공무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좌석 확보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포럼은 10월 국감을 앞두고 살롱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