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passed a bill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hat would ban Tiktok. If TikTok's majority shareholder, ByteDance, does not diversify its shareholders, it will be barred from doing business in the U.S., a country of 170 million people.

This is the first time the U.S. Congress has banned an internet app. Many in Congress perceive TikTok, which is majority owned by China, as a security risk to the United States. They are concerned that Americans'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taken to China and used against them. TikTok has repeatedly maintain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made no such demands and that it would not comply even if it did.

However, the sale of TikTok is unlikely to be easy.

It still needs to be approved by the Senate. Some senators are reportedly opposed to passing the law, citing First Amendment violations.  It's also hard to find a big enough player to take over social media, which is used by 170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Microsoft, Google, Meta, and others have been mentioned, but antitrust laws are the biggest obstacle

ByteDance revenue in the third quarter of 2023 rose roughly 43% to $30.9 billion, indicating that the TikTok parent company accelerated advertising and ecommerce sales slightly from the first half.

It also demonstrated that ByteDance is continuing to grow at nearly twice the growth rate of Facebook-owner Meta Platforms. For the first nine months of the year, ByteDance revenue rose 40% to $84.4 billion, it disclosed in private documents viewed by The Information.

미국 하원이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통과시켰다. 틱톡의 대주주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주주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1억 7,000만 명이 있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의회가 인터넷 앱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의회 상당수는 중국이 대주주인 틱톡을 미국의 보안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려,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는 그런 요구를 한적이 없으며  요구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 주장해 왔다.

그러나 틱톡의 매각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수정 헌법 1조 위반을 거론하며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인수할 덩치 큰 사업자를 찾기도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이 거론되지만, 박독점 법안이 가장 걸림돌이다.

[틱톡, 165일 안에 새로운 주인 찾아야]

‘외국의 적대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3월 13일(미국 시간)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352대 65로 통과됐다.

법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 '규칙 유예(suspension of the rules)' 일정에 따라 패스트 트랙(fast-tracked)으로 처리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법안이 행정부로 넘어올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사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슈퍼볼 일요일 그의 재선 캠페인이 틱톡 계정인 @bidenhq을 개설했을 때에도 법안이 그의 책상에 도착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바이든은 대부분의 미국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틱톡(TikTok)의 중단 위협은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틱톡의 강제 매각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단호히 반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틱톡 주식 매각은 기술 수출에 해당하며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의 수석 부사장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는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바이트댄스에게 매각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바이트댄스가 165일 내에 틱톡을 매각할 수 없다면 틱톡을 분사해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 유일해 보인다. 그러나 단지 미국 앱만 판매할 경우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부터 다른 국가의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틱톡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법 논란]

법 통과로 영향을 받은 사업자는 틱톡만이 아니다. 이 법은 공화당 3월 5일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R-Wis.)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D-Ill.)이 발의했다. 당시 하원 상임 위원회(U.S.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서 50 대 0으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  애플과 구글 앱 스토어와 웹 호스팅 서비스는 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법안  본문(H.R. 7521)은 바이트댄스와 틱톡을 직접 지칭했다.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틱톡은 주주 구성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또 법안은 적대적인 외국 정부가 통제하는 앱을 미국 대통령이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인 갤러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것이 틱톡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다: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 사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틱톡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외국의 공격자가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유지 또는 업데이트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미국 사용자에게 5,000달러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틱톡 대변인은 투표 이후 성명을 통해 “투표 이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증거가 전혀 없는 금지 법안이다”라며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경제, 700만 중소기업,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1억 7,000만 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원투표에 앞서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정상적인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괴롭힘 행위(bullying behavior)"라고 비판했다. 또  BBC 보도에 따르면 대변인은 "결국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 스스로를 물어뜯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를 하루 앞둔 화요일 틱톡(TikTok)은  미국 내 사용자들에게 거주하는  각 지역 하원 의원에게 연락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촉구하는 또 다른 인앱 알림을 보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틱톡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지난 주 보낸 다른 메시지와 유사하다.

[틱톡, 중국과 관계 없다는 강조 이어가]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정부가 회사를 소유하거나 컨트롤 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틱톡은 바이트댄스의 약 60%는 블랙록, 제너럴 애틀랜틱, 서스퀘하나 인터내셔널 그룹, 세쿼이아(Sequoia) 등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20%는 중국인 창업자가, 20%는 기타 직원이 가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하원 위원회( House committee hearing) 청문회에서 틱톡 쇼우지 추(Shou Zi Chew) CEO 바이트댄스가 앱의 소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한다고 해서 틱톡 운영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데이터 흐름이나 접근에 어떤 제한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글로벌 기업은 안전장치와 투명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틱톡 규제법,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

법안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틱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틱톡을 금지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수정헌법( First Amendment) 1조에 막혀 번번히 실패했다. 법원은 TikTok이 중국 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실제 증거 대신 가상의 국가 안보 위험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조문이 바뀔수도 있다. 이미 상당 수 상원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안 텍스트에  틱톡(TikTok)과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회가 특정 단체를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의 일부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내대표인 상원의원 척 슈머(Chuck Schumer)는 틱톡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브랜드 폴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며 “의회가 1억 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틱톡 금지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시절,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지분을 미국 소유주에게 매각하도록 강요하려다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틱톡을 차단하거나 매각을 강제한다면 페이스북이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가 ‘국가 안보 위험(national security risk)’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이 앱을 금지하는 것은 페이스북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 “솔직히 틱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틱톡이 없으면 미쳐버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CNBC에 말했다.

[2024년 9개월 매출 844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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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틱톡의 인기로 바이트댄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바이트댄스의 매출은 43% 증가한 309억 달러를 기록했다. 틱톡의 광고 매출과 e커머스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메타 성장률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인포메이션은 올해 첫 9개월 동안 바이트댄스의 매출은 40% 증가한 8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자체 입수한 비공개 문서를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