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작으로 바뀌는 미디어 지형

2024년 1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임기(2025년 1월 20일) 시작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 왔다.

'트럼프 프로젝트 2025'는 지난 2022년 4월,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정책 청사진으로 2024년 대선 승리를 대비하며 만든 것으로 2023년 920쪽 분량의 보고서로 발표된 바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재편성과 행정기관의 권한 통합을 목표로 한 정책 제안집으로 방송과 미디어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빅테크 및 미디어 규제 : 섹션 230 폐지 또는 개정

트럼프의 프로젝트 2025는 통신품위유지법 섹션 230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정하면 앞으로 각 플랫폼이 콘텐츠 배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플랫폼이 콘텐츠 관리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와 운영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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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30은 1996년 '미국 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의 일부로, 인터넷 플랫폼과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한 조항

1. 인터넷 플랫폼의 면책

- 온라인 플랫폼(예: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플랫폼은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배포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콘텐츠의 내용이 불법일 경우 책임은 콘텐츠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있다.

2. 콘텐츠 관리 권한 보장

- 플랫폼은 불법적이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 폭력적, 음란물, 혐오 표현 등 규제된 콘텐츠를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조치해도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음

2. 방송 규제 변화 : FCC 개혁과 콘텐츠 감시 강화

프로젝트 2025는 연방 통신위원회(FCC)와 같은 규제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 FCC의 권한 축소는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를 의미하기도 해, 활발한 M&A가 이뤄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큰 대형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 방송과 소규모 언론의 설 자리가 줄어들어 콘텐츠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2025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로 정 사회적, 문화적 주제(예: LGBTQ이슈, 인종, 젠더)에 대한 콘텐츠에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 문제로 LGBTQ+ 커뮤티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유명 연예인들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프로젝트 2025'는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율성 강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일부 개정만으로도 미디어 기업엔 큰 변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 규제 완화와 기후 변화 대응 축소를 강조하는 프로젝트 2025는 유럽 등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ESG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