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yber Solidarity Act(사이버 연대법) 제정…디지털 범죄 공동 대응 강화

지난 2일, 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입법으로 ‘사이버 연대법(Cyber Solidarity Act)’과 ‘사이버보안법(CSA)’을 채택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매커니즘이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EU는 다양한 사이버 보안 규제를 통해 보안 체계를 강화해 왔지만, 2021년 SolarWinds 해킹 사건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등으로 유럽 내 공동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2024년 12월 5일

글로벌 규제 선진국 유럽의 움직임 AI 딥페이크, 라벨링 의무화 닮은 AI법안 통과(EU Parliament passes AI Act that resembles mandatory labeling of AI deep fakes, a move by global regulatory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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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AI 법안 통과", EU부위원장 "DMA와 AI규제는 같은 맥락"(EU "Passes Legislation to Force AI Watermarks", VP of the EU Commission "DMA and AI Regulation are on the sam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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