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AI is spreading across society to the point where there is no area of life that it is not impacting. The technology is advancing rapidly, with the recent unveiling of a T2V (Text to Video) AI solution that automatically creates videos from text or images.

In response, committees in both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considering a comprehensive AI regulation bill.

This is because AI is impacting all sectors, including health, education, and media. A national unified project to study AI is on the horizon. With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coming up in late 2024, the introduction of equitable and transparent AI regulation has become a top priority.

There are various bills currently being debated in Congress.

For example, 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would require companies to conduct AI bias impact assessments and create a public repository of their systems with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Booker led the introduction of this bicameral bill.

생성AI(Generative AI)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전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해 비디오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T2V(Text to Video) AI솔루션이 공개되는 등 AI의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미국 여야 상원의 각 분야 위원회가 통합 AI규제 법안 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AI가 보건, 교육, 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AI를 연구하기 위한 국가 통합 프로젝트 가동도 임박했다. 2024년 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춘 AI규제 법안 도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3월, AI규제 법안 검토 보고서 오픈]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미국 여야 상원 AI 실무 그룹은 AI규제 법안 검토를 위한 위원회 보고서를 3월 공개한다.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 상원의원은 악시오스(AXIOS)가 개최한  ‘Responsible AI event’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논의한 다양한 쟁점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의회 내 여러 위원회가 담고 싶어하는 AI규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몇 가지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 라운즈 의원은 몇 가지를 예로 들었다. 그는 “ 보건의료 및 금융 위원회가 보건 분야 AI 혁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라운즈 의원은 “우리가 배운 것, 몇 가지 권장 사항, 다양한 유형 법률을 살펴보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등 매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AI의 경우 미국 국민에게 나쁜 사람들이 퍼뜨리는 무서운 이야기와 잘못된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AI가 우리 커뮤니티에 가져올 수 있는 삶의 질 향상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의원은 지난 2023년 가을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주도 아래 상원은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등을 불러  AI 인사이트 포럼(AI Insight Forums)을 여러 차례 개최했다. 라운즈 역시 이 포럼에 참석했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 라운즈 의원은 “AI라운드로 나라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우연에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형성됐다”며 “포럼을 통해 AI가 학습할 수 있는 정교한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는 동시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 AI규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라운즈는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라운즈 의원은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며 국방수호법(NDAA)을 통과하는 다양한 유형 법에 반영될 것”이라며 “NDAA에서  AI와 관련한 항목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며 모든 유형 법안에서도 AI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보호와 AI의 투명성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법안 “형평성과 인권 반영할 것”]

악시오스 행사에 참여한 또 다른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는 인터뷰에서 “상원의 AI프레임워크가 형평성과 시민권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인권과 형평성(Civil rights and equity)은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AI행정명령에도 포함된 바 있다.

부커는 이런 토론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포함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흥분되고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존 법안에 AI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책임법(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은 기업이 AI 편향성 영향 평가(bias impact assessments)를 수행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공공 저장소(public repository)를 연방거래위원회에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부커 의원은 이  양원제 법안(bicameral bill)의 도입을 주도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부커 의원은 “대기업은 합리적인 규제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미국도 이 분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식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양원 법안(bipartisan, bicameral bill)인 ‘CREATE AI’ 법안은 기술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립 AI 연구 프로젝터(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NAIRR)을 만드는 법안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립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2년간 진행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에게 컴퓨팅 파워, 데이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커 의원은 “AI연구를 위해선 수조 달러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AI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 법이 통과돼 다양성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회 흑인 코커스(Congressional Black Caucus, CBC)는 AI의 개발과 배포에 있어 형평성과 포용성, 흑인 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리즈를 시작했다. 의회 AI 실무 그룹(House AI working group) 대표에서 임명된 이베트 클라크(Yvette Clarke) 하원 의원도 CBC 시리즈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