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the U.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voted on April 25 to reinstate so-called net neutrality rules that treat the internet network as an infrastructure essential.

With a Democratic majority (3-2) after filling vacancies last year, the FCC succeeded in reinstating a decade-old order reinstating net neutrality rules along party lines. The internet has become an essential utility, meaning that providers cannot set prices or discriminate against users.

The move is expected to reignite a long-running political debate over internet regulation. Cable and telecom providers that charge heavy users of the internet, such as streaming services, are expected to legally challenge the FCC's net neutrality order.

FCC Chairwoman Jessica Rosenworcel said net neutrality rules, which prohibit internet service providers from blocking access or slowing speeds based on who you are, are critical to ensuring that the internet remains fast, open, fair, and safe.

미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망을 사회 기반 필수 시설로 취급하는 이른바 망중립성(neutrality rules)을 부활하는데 4월 25일 합의했다.

지난해 공석을 매워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3대 2) FCC는 당론에 따라 10년 전의 논의됐던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하는 명령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인터넷이 필수 설비가 됐다는 것은 가격 결정, 이용자 차별 등을 사업자 스스로 할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오랜 정치적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인터넷 망 헤비 유저들에게 과금을 하고 있는 케이블 및 통신 사업자들은 FCC의 망 중립성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FCC 의장 제시카 로센워셀(Jessica Rosenworcel)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에 따라 접근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규정이 인터넷이 빠르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ISP, 필수 서비스로 규정, 망차별 금지]

개방형 인터넷 보호 및 보안(Safeguarding and Securing the Open Internet)’'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명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에 FCC가 채택한 개방형 인터넷 명령 규칙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한 바 있다.

기존 망중립성 규정과 마찬가지로 2024년 버전은 1996년 통신법 제2조(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따라 광대역을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로 재분류해 FCC가 인터넷 제공업체(internet providers)를 규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망중립성이 없는 상황에서  ISP는 타이틀 I의 정보 서비스 제공자( information services)로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FCC의 망중립성 도입 의결은 로센워셀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했다. 한동안 공전 했던 FCC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애나 고메즈(Anna Gomez)를 FCC의 다섯 번째 위원으로 확정하면 3대 2의 과반을 민주당이 점유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애나 고메즈는 라틴계로는 20년 만에 방통위원이 됐다.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로젠워셀 위원장은 "이제 인터넷은 필수 서비스다(Broadband is now an essential service) 현대 생활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필수 서비스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는 상식이다. 하지만 지난 FCC는 자신들의 권한을 버리고 이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규칙은 여야 추천 구도 대로 3대 2로 통과됐다.

로젠워셀 위원장은 “원래의 망 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제공업체가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서비스를 느리게 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인의 80%가 FCC의 망 중립성 정책을 지지하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이러한 정책이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터넷은 이제 전화나 수도망처럼 필수 서비스로 분류된다. 사업자들은 이제 서비스 중단 등을 FCC에 보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요금 규제도 대상이다.

그러나 로젠워셀은 ISP를 타이틀 II 재분류로한다고 해서 FCC가 인터넷 요금을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녀는 “망중립성 부활은 요금 규제가 아니다.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 실제로 망 중립성 규정이 있을 때 광대역 투자가 폐지된 이후보다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센워셀은 “ 2017년  FCC 규칙이 폐지된 후 거의 12개 주에서 자체 규제 정책을 채택했다. 이제  FCC의 망 중립성 규칙이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추천 FCC위원 제프리 스타크스(Geoffrey Starks)은 “오늘 우리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을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바로 소비자들”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 항목의 진정한 목적이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미국인이 광대역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 “망중립성 도입은 불법적인 권력 장악”]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 추천위원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브렌든 카(Brendan Carr) 위원은 이 정책을 "1930년대 인터넷에 대한 명령 및 통제 규제(command-and-control regulation of the internet)"에 비유하며  망 중립성 규정 없이도 광대역 인터넷이 번성했다며 이를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의회가 FCC에 인터넷을 필수 설비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며 망 중립성 명령을 "불법적인 권력 장악"이라고 말했다. 또 카는 “FCC의 이전 망 중립성 명령이 시행된 2015~2017년에 광대역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는 로젠워셀의 주장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방송과 통신 사업자 단체들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 케이블TV 협회 케이블 NCTA(Internet & Television Association)는 정책 성명 자료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항상 개방적이고 제한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소비자는 차단, 스로틀링(throttling, 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것) 또는 간섭 없이 자신이 선택한 웹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망 사용량에 따라 다른 과금을 하는 정책은 스트리밍 등 일부 대형 사업자라는 인식이다.

NCTA의장이나 CEO인 마이클 파웰(Michael Powell) 투표 후 낸 성명에서 “이는 증거에 기반한 규칙 제정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존 법의 뒤집기”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설비는 만성적인 저투자와 낮은 혁신으로 악명이 높다”며 “FCC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노후화된 유틸리티와 무너져가는 인프라를 오늘날 인터넷의 모델로 삼은 것"라고 덧붙였다.

향후 소송과 관련해서 그는 “좋은 소식은 FCC의 조치가 법정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점”이라며 “의회는 항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였다. 활기찬 인터넷 생태계에 가해지는 피해가 제한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도 반대를 하고 나섰다.  4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4월 23일  로젠워셀에게 서한을 보내 망 중립성 규칙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위원장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dgers, R-Wash.)와 상원 상무위원회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 R-Texas)가 이끄는 의원들은 “FCC가 인터넷에 필수 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로 규제하고 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의회임을 확인시켜 줬다”며  "따라서 우리는 FCC의 광대역에 대한 타이틀2 분류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케이블TV와 통신사들은 FCC가 망중립성을 도입(Open Internet Order)하자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대법원과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FCC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타이틀 II(Title II) 필수 서비스로 재분류할 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개방형 인터넷 보호 및 보안(Safeguarding and Securing the Open Internet) 규칙에 따르면  FCC는 연방 차원에서 광대역 인터넷 제공업체가 인터넷을 차단 혹은 속도를 줄어기나 유료 고속 망을 만드는 것을 관리 감독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또 위원회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업체를 타이틀 II 서비스로 규정하고 요금 규제, 관세 부과, 묶음 상품 구성, 비용 회계 규칙 미적용 등 광범위한 맞춤형 감독을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FCC의 2024 망중립성 규제에는 광대역 네트워크의 보안 규정도 강화됐다. 광대역 인터넷을 타이틀 II 서비스로 재분류하지 않으면 "FCC는 통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외국 소유 기업에 국내 또는 글로벌 광대역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FCC 다수 위원들은 “망 중립성이 없으면 사이버 보안 표준을 네트워크 정책에 도입하게 하는 권한이 제한”이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