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다.(6월4일 am 6:21)
이로 인해 여소야대의 국내 정치는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방송과 미디어 관련 법들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025년 6월 4일, 제23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인의 공식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송·미디어 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 글로벌 OTT 기업의 시장 잠식, 전통방송의 침체, 그리고 분절화된 규제체계와 정책 주체의 난립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명확하고 통합적인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콘텐츠는 글로벌, 정책은 제자리… 미디어 산업의 병목 구조

지금의 한국 미디어 산업은 모순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콘텐츠 제작 역량은 이미 세계 수준이다. K-드라마와 K-예능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해외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 프로덕션의 창작과 제작 역량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이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과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과 규제 환경의 ‘병목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과 미디어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통신 정책 외에도 유료방송 플랫폼(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PP 채널(TV홈쇼핑, 데이터 홈쇼핑 포함)과 관련된 방송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문체부는 콘텐츠 진흥과 산업 정책을 관장하는데 특히 콘텐츠 제작 사업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 허가·재허가, 이용자 보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과 보도PP채널, 공익·공공채널 등 일부 채널 사업자 규제를 담당한다. 방심위 법적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방송과 통신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구도는 각 기관 간의 책임 회피와 정책 지연으로 이어졌고, 산업의 속도에 맞는 지원책이나 규제 정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주목받는다. 공약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회를 단순한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 전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환경 변화, 법 개정의 ‘골든타임’ 될까

이번 대선 결과는 정치 지형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국회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표류하던 미디어 관련 정책들이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OTT 법제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플랫폼 책임 강화법’ 등은 지난 국회에서 정쟁으로 묶여 있었던 주요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송심의제도의 개편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 ▲허위정보 유통 대응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미디어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와 방심위,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의 기능을 재정비하거나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함으로써, 콘텐츠와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규제체계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책 철학'과 함께 내수 진작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  

내수 시장의 재구성, ‘지속 가능한 미디어 산업’이 핵심

그동안 미디어 산업의 발전 논의는 ‘글로벌 진출’이라는 외연 확대에 치중해왔다. 물론 외연 확대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수 시장 기반이 약화되면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 수익이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지상파·유료방송 PP 같은 전통 방송사는 광고 감소와 제작비 상승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역방송의 위기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확대 이전에, 국내 시청자와 광고 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미디어펀드 확대, AI 기반 제작지원 체계 구축, 콘텐츠 IP의 국내외 유통 기반 마련, 미디어 창작자 보호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균형’이라는 원칙 하에 미디어 산업의 토대를 재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글로벌 미디어 전략 경쟁, ‘주무부처’ 정비 없이는 불가능

무엇보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시대에 있어, ‘책임 있는 주무부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는 콘텐츠와 플랫폼, 콘텐츠 유통, 규제, 기술 인프라 정책이 모두 서로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작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도 통합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 기업들은 콘텐츠 지원은 문체부, 규제와 인허가는 방통위, 플랫폼과 기술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 심의는 방심위를 따로따로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2022년 방송·디지털 규제를 통합한 ‘Arcom’을 설립하고, 2011년부터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디지털 위원회(CNNum)를 통해 전략 수준의 정책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Ofcom과 DCMS(문화·미디어·스포츠부), 호주 ACMA와 DITRDCA(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처럼 독립 규제 기관과 방송·통신·디지털 미디어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정부 부처의 이원적 미디어 정책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있어도, 한국처럼 3~4개로 분산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글로벌 미디어 전략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 역시 ‘방송·미디어산업 전략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는 이는 단지 조직 개편을 넘어서, 콘텐츠 주권과 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방송과 미디어 산업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여대야소라는 정치적 우위, 기술과 콘텐츠 역량이라는 산업적 강점을 십분 활용해 한국이 단순히 콘텐츠를 잘 만들고, 판매하는 수출국 이상의 ‘글로벌 미디어 전략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정책과 규제의 틀을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주무부처를 마련해 내수와 해외를 잇는 입체적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비하고 바꿔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