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U.S. Senate set to pass the RESTRICT Act, a bill that would force the short-form video platform  to sell its assets, the fate of TikTok and other apps made by its parent company Bytedance could hang in the balance.

As the bill's main thrust is to order (or prohibit) the sale of "U.S. assets owned by adversaries that pose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ther apps distributed by Bytedance are bound to be affected by the bill. In particular, whether TikTok alone or all of Bytedance's U.S.-distributed apps are subject to the sanctions will be a key issue in future litigation.

In March,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bill that would ban TikTok's parent company, China-based ByteDance, from distributing TikTok in the U.S. unless it sells the company.

The House vote was a bipartisan 352 in favor and 65 against. The bill moved quickly. It was first unveiled in early March, and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voted unanimously to approve it a few days later. The bill now heads to the Senate for a vote.

However, some argue that there is no realistic way to force TikTok out of the U.S., as it has become a super giant in global markets like the U.S.

미국 상원에서 숏 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법안(RESTRICT Act)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틱톡의 운명이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만든 다른 앱들에 놓이게 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국이 소유한 미국 자산의 매각’을 명령(혹은 금지)하는 내용인 만큼 바이트댄스가 유통시키고 있는 다른 앱들도 법안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틱톡 단독 제재나 바이트댄스의 미국 유통 앱들이 모두 적용 받느냐는 향후 이어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3월 미국 하원은 중국 기반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유통이 금지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 상원에서는 정부나 강경론자들의 의지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원  투표는 찬성 352대 반대 65로 양당의 합의 하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법안은 빠르게 진행됐다. 이 법안은 3월 초 처음 공개됐고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는 며칠 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향을 받는 건 틱톡 뿐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인기 비디오 편집 앱 바이트댄스는 틱톡 외에도 미국 앱스토어에서 인기 동영상 편집 앱인 CapCut과 사진 편집 앱인 Hypic 등 다양한 앱을 제공하고 있다. 틱톡이 금지되거나 매각될 경우 이들 앱의 운명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틱톡은 또 산하 개발사를 통해 미국 앱 스토어에서 여러 다른 앱도 제공한다. 여기에는 AI 숙제 앱 가우스(Gauth)와 핀터레스트(Pinterest)와 유사한 소셜 네트워크 레몬8(Lemon8)e도 있다.

[법안 '틱톡' 타깃할 경우 수정헌법 위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법안이 틱톡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에는 바이트댄스와 틱톡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

하원의 법안 발의자들은 이 법이 TikTok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는 모든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법안을 넓게 해석할 경우 미국 정부는 향후 있을 위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 법이 틱톡을 타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틱톡은 이미 소송을 예고했다. 틱톡은 지난 4월 20일 성명을 내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법원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베커만 틱톡 대관 담당 임원은 "이 법안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플랫폼의 700만 중소기업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이것은 이 긴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 헌법, 사권 박탈 엄격히 금지]

그러나 이 법이 바이트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틱톡은 재판이 없이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헌법(bills of attainder, 사권 박탈 금지) 조항에 따라 항소할 근거가 생긴다.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은 의회가 제정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말한다. 의회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자임을 선언하고 재판없이 처벌하는 것을 일컷는 것이다. 적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미국 연방헌법은 이런 사권박탈법을 금지하고 있다.

사권박탈법은 중세 영국왕이 재판없이 처벌을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미국 독립이전에 영국식민지하에서 사권박탈법은 종종 사용되어 왔고 미국시민들의 증오를 산 바 있다.

틱톡 또한 이 법안이 고객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미 상원은  4월 말 이 법안을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이 통과되면 바이트댄스는 9개월 내 틱톡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폐쇄해야 한다. 이 경우 틱톡과 미국 정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법으로 인해 틱톡의 모 회사가 바뀔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동안 통신이나 TV주파수, 수도 등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이 있었지만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그런 핵심 설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TV를 능가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 때문이지만 향후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인프라 비즈니스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법안은 밥의 후 주요 조항 변경이 있었다.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원조를 촉구하는 법안에 패키지(aid packages)로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도 원조 법안의 일부라는 인식 때문이다.

[틱톡은 이미 수퍼거인(Supergiant)]

틱톡이 미국 의회와 정부에 강렬히 맞서는 이유 중 하나는 '틱톡'의 미국내 '현실적 인기'다.

틱톡은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Volume)기준, 2023년 상위 5위 내에 포함된다. 모바일에서는 구글과 메타에 이은 3위다. 현재로서는 틱톡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숫자만으로 보면 말이다.

조사 기업 샌드바인은 전 세계 모바일 사용자의 36% 이상이 매일 틱톡에 접속하는 등 모바일에서 일평균 약 173메가바이트(MB)의 볼륨을 제공하는 틱톡의 '급격한 성장'을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