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의 변신은 무죄?..트럼프 2기 시대 앞두고 정책 대전환

2025년 1월 9일

팩트체크라 쓰고 '검열'과 '편향'임을 자인한 Meta의 콘텐츠 정책..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마크 저커버그

미국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Meta)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는 지난 2024년 대선 이후 콘텐츠에 대한 팩트체킹 프로그램 폐지와 혐오 표현 규제 완화라는 결정을 발표하며, 자유로운 표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2016년 대선 이후 플랫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도입했던 검열 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 취임식 펀드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사진출처 = Times of India)

팩트체킹 폐지와 새로운 기능 도입

저커버그는 최근 발표를 통해 메타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대신, 사용자가 게시물에 직접 맥락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인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복잡한 정책을 단순화하고 실수를 줄이며 플랫폼 본연의 자유로운 표현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2021년 저커버그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며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던 과거와 대조적이다. 이제 메타는 검열보다는 사용자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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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ignificant changes made to Meta’s Hateful Conduct policy Tuesday include (메타의 혐오 행위 정책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 Removing language prohibiting content targeting people based on the basis of their “protected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 race, ethnicity, and gender identity, when they are combined with “claims that they have or spread the coronavirus.” Without this provision, it may now be within bounds to accuse, for example, Chinese people of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Covid-19 pandemic.
(인종, 민족, 성 정체성 등 “보호 대상 특성”을 근거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전파했다는 주장”과 결합할 경우 금지하는 조항 삭제. 이 조항이 없다면,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

• A new addition appears to carve out room for people who want to post about how, for example, women shouldn’t be allowed to serve in the military or men shouldn’t be allowed to teach math because of their gender. Meta now permits content that argues for “gender-based limitations of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teaching jobs. We also allow the same conten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when the content is based on religious beliefs.”
(여성이 군에 복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남성이 수학 교사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새로 생겼다. 메타는 이제 “성별에 따른 군, 법 집행, 교육 직업의 제한”을 주장하는 콘텐츠를 허용한다. 또한, 콘텐츠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적 지향에 기반한 동일한 콘텐츠도 허용한다.”)

• Another update elaborates on what Meta permits in conversations about social exclusion. It now states that “people sometimes use sex- or gender-exclusive language when discussing access to spaces often limited by sex or gender, such as access to bathrooms, specific schools, specific military, law enforcement, or teaching roles, and health or support groups." Previously, this carve-out was only available for discussions about keeping health and support groups limited to one gender.
(또 다른 업데이트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화에서 메타가 허용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제 “사람들은 화장실, 특정 학교, 특정 군대, 법 집행 기관 또는 교육 역할, 건강 또는 지원 그룹에 대한 접근과 같이 성별이나 성에 의해 제한되는 공간에 대한 접근을 논의할 때 성별 또는 성에 따라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전에는 이 조항이 건강 및 지원 그룹을 한 성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만 적용되었다.)

• Meta’s Hateful Conduct policy previously opened by noting that hateful speech may “promote offline violence.” That sentence, which had been present in the policy since 2019, has been removed from the updated version released Tuesday. (In 2018, following reports from human rights groups, Meta admitted that its platform was used to incite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in Myanmar.) The update does preserve language toward the bottom of the policy prohibiting content that could “incite imminent violence or intimidation.”
(메타의 혐오 행위 정책은 이전에 혐오 발언이 “오프라인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2019년부터 정책에 포함된 이 문장은 화요일에 발표된 업데이트 버전에서 삭제되었다. (2018년, 인권 단체의 보고에 따라, 메타는 자사 플랫폼이 미얀마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임박한 폭력이나 협박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정책의 하단에 있는 문구를 유지하고 있다.)

[ 정책 변화에 대한 찬반 여론 ]

· 찬성 측 : 자유 표현 회복, 정상으로의 전환

자유 표현을 지지하는 측은 메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 표현 옹호 단체 FIRE(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는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려는 자율적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플랫폼이 정보 검열을 줄이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X의 CEO)는 "멋지고 훌륭한 결정"이라며 저커버그의 판단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테크 전문 변호사 맷 빌린스키(Matt Bilinsky)는 "저커버그가 초기 페이스북의 자유 표현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하며, 이는 플랫폼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저커버그의 결정을 찬성하며 "Meta는 이제 '훌륭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 기자회견에서 메타의 정책 변화를 지지했다.

· 반대 측: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확산 우려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측은 이번 결정이 소셜 미디어가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확산을 방치하고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메타의 전(前) 직원인 헤일리 릭스틴(Haley Lickstein)은 "팩트체킹 폐지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셜 미디어가 주요 뉴스 출처인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요 언론은 메타의 정책 변화가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정책 변화가 플랫폼의 신뢰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퓨 리서치(Pew Research) 조사에서 미국인 54%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콘텐츠 관리 완화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가짜 뉴스의 확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가짜 뉴스 방지 정책은?

한국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사실을 포함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허위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 하거나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호 정책을 시행해 왔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는 허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계정을 차단하고 불법 콘텐츠 삭제를 하는 등 권한을 확대해 왔다.

2023년에는 방통위 산하의 '가짜 뉴스 대응 센터'가 설립되고 언론과 시민단체와 협력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정부 주도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강화되어 왔다.

네이버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언론사와 협력해 검증된 뉴스를 제공해 왔고, 카카오톡 채널도 '팩트 체크'를 운영해 오면서 사용자가 작성하고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왔다.

오히려 한국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하고 정부 주도의 팩트체크 검증 강화가 문제라고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