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AI(OpenAI)와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간의 저작권 소송으로 공정이용(Fair Use)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 소송은 AI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공정이용을 둘러싼 논란은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이 있는 영상 클립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이용의 한계와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픈AI와 뉴욕타임즈 소송: 공정이용의 시험대

뉴욕타임즈와 데일리뉴스는 오픈AI가 자사의 기사들을 무단으로 스크레이핑(scraping)하여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오픈AI가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두 개의 가상 머신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으나, 오픈AI 기술팀이 가상 머신 중 하나의 데이터를 실수로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삭제된 데이터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폴더 구조와 파일명이 사라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뉴욕타임즈 측은 이로 인해 조사 작업이 중단되고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뉴욕타임즈는 오픈AI가 자사의 데이터셋을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오픈AI의 공정이용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저작권자 간 갈등

유튜브는 공정이용 논란의 또 다른 중심지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저작권이 있는 영상 클립을 사용해 리뷰하거나 패러디, 리액션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광고나 협찬 등으로 수익을 벌어 들이면서 공적 목적보다는 상업적 목적이 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자들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 주장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리뷰 채널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저작권 영상 클립을 많이 사용하거나 주요 장면을 포함해 제작한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비평적 목적이나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공정이용"을 근거로 반박하기도 한다.

유튜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ID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공정이용과 저작권 침해 간 경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는 시스템을 활용해 수익을 가져가거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부당한 사용 제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AI와 유튜브 등 많은 사례에서, 공정이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기술 기업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와 크리에이터가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의 콘텐츠 ID와 같은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강화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더욱 정확히 판단하고, 공정이용 사례를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픈AI와 뉴욕타임즈 간의 소송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술기업들은 데이터 관리와 검토 책임을 더욱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국내 역시 민-관이 중지를 모아, AI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하루 속히 마련해 기술과 콘텐츠 제작자 간의 상호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과 창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