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뜨겁게 논의될 AI 등 테크 관련 핵심 법안, 22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Key AI tech policy bills to be hotly debate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While South Korea's new National Assembly is now in session, the U.S. Congress is in the midst of a busy year-end presidential election. Time is running out for must-pass legislation this session.  Debate on these bills could heat up soon.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a tech bill to be finalized due to its high impact on the public and the involvement of major big tech companies such as Google.  

Recently, AXIOS has compiled a list of AI and other tech policy bills to keep an eye on. Here are some of them. Similar legislation has been introduced or is under discussion in South Korea, so it's worth keeping an eye on the process. AI in elections, Future of AI Innovation Act can be an issue.

한국은 이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했지만, 미국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must-pass legislation) 처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곧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데다 구글 등 메이저 빅테크 기업이 연관된 테크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아직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은 생성AI 법안은 더욱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생성AI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의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악시오스(AXIOS)가 주목해야 할 AI 등 테크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이 중 일부를 공개한다. 한국 역시 유사한 법안이 발의 됐거나 논의 중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대 한국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선거법(AI in elections)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AI를 이용한 기만적인 정치 콘텐츠의 금지, AI면책 조항 도입 등 선거에 대한 AI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은 AI선거에 당사자인 만큼, 다른 어떤 법안보다 이를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원 규칙 위원회(The Senate Rules Committee)가 AI 선거 관련 세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하원에서의 움직임은 없다.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기대한다며 “AI 워킹 그룹 또는 개인정보 보호 패키지”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크롬부차가 발의한 3개 법안은  ‘Protect Elections from Deceptive AI Act’ ‘AI Transparency in Elections Act’, ‘Preparing Election Administrators for AI Act’ 등이다.

AI 혁신의 미래법(Future of AI Innovation Act)

미 의원들은  정부와 민간 기업과 함께 AI 혁신과 안전 표준을 담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캔트웰(Cantwell)과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은 2024년 4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발의가 없다.  상원 거래위원회(n Senate Commerce)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연기됐지만 일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토드 영 의원실은 악시오스에 “앞으로 몇 주 안에 법안 논의를 위한 상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동강화법(ENFORCE Act)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AI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를 통과했지만, 상원의 조치는 아직 없다. 이 법안은 하원의 연례 국방 정책 법안(annual defense policy bill)에 대한 초당적 수정안으로 제안된 바 있다.

미국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American Privacy Rights Act)

포괄적인 연방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APRA)이다.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Chair) 위원장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dgers)와 상원 상무위원회(Senate Commerce Chair) 위원장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이 협상한 초당적 법안 초안(Bipartisan draft legislation)이다.

현재 E&C소위에서 통과된 상태(E&C subcommittee)이며 아직 상원에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개인 정보에 대한 정의, 시민권,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보호,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처우 등 다양한 문제를 APRA 법안 초안에 담았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의원들은 하원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해야 전체 위원회와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사적 행동권과 선점권(private right of action and pre-emption)에 대해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어린이 보호법 조항(Coppa 2.0) 내용은 담겼지만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할 때 이를 처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테크 기업들 역시 법안의 개인 처리 권리(private right of action)과 다소 약한 선점권 표현(pre-emption language)에 문제를 제기했다.

알고리즘 차별의 경우 기업이 제3자 감사기관 또는 사내에서 영향 평가 및 설계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NTIA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다. 보고서 평가 부처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서 전미 통신정보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로 바뀐 이유는 공정거래위원장 리나 칸(Lina Khan)의 빅테크에 대한 평소 강경 노선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감사 기관 지정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Kids Online Safety)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The Kids Online Safety Act, KOSA)과 COPPA 2.0은 개인정보 보호 권리 법안(American Privacy Rights Act)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 있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은 E&C소위를 통과했으며 COPPA는 APRA에 포함됐다. 2023년 7월 상원 상무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는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 및 어린이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2.0(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2.0)을 승인하고 상원에 상정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 KOSA 또는 COPPA 2.0를 필수 통과 법안이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 기술법 재의결(Quantum reauthorization)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인류의 진보를 앞당길 기술이면서도, 암호화 해제나 사이버 공격 등 무기화도 가능해 기술 패권두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도입한 국가 양자 기술법(The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의 시효가 지난해 9월 30일에 만료됐다. 일부 지지의원들은 이 법안이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양자 기술, 특히 양자 컴퓨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양자기술(the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NQI)에 따르면  5개 국가 연구소 및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직접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 내용도 포함됐었다.

법안은 하원 과학위원회에서 발의됐다. 아직 상원에서 조치는 없다. 하원 과학위원회(House Science)는 조만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상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2024년  7월 4일 휴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원 상무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Senate Commerce and Energy committees)도 법안에 영향을 받는 만큼 초안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NDAA를 통해 미국의 양자 컴퓨팅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주파수 국가 보안법(Spectrum and National Security Act)

FCC의 주파수 경매 권한 (Spectrum)은 수십년 만에 소멸됐다. 의회가 FCC에 해당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캔트웰(Cantwell)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경매 권한을 FCC에 돌려주고 경매 수익금을 저속층을 위한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드 크루즈( Ted Cruz)상원의원과 존 튠(John Thune) 상원의원은 경쟁 법안(competing bill)을 발의했다. AT 등 일부 통신 기업은 직접 주파수 정책을 만드는 것을 지지했다. 상원 상무위원회는 칸타빌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지만, AI의 영향, 알고리즘, 어린이 보호 등은 공통된 이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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