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turmoil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including the recent reinstatement of OpenAI co-founder Sam Altman two weeks after he was ousted from the company, has led to calls for greater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technology.‌‌

Generative AI, which generates images, videos, and text on command, is impacting entire industries. Klobuchar and other U.S. senators will introduce a package of bills as early as next year (2024) that will lay the groundwork for AI regulation.

‌‌U.S. Senator Amy Klobuchar, speaking at the Axios AI+ Summit on November 28, 2023, called for rules of the roa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f course, there is currently little movement in Congress to understand how the instability of AI developers such as OpenAI, which created ChatGPT, affects AI stability and development.‌‌ But Senator Klobuchar said, "I think all of this (OpenAI's turmoil) shows how fragile it is.

We don't know who's going to be in charge of what at any given moment, who's going to be making decisions about this incredibly powerful technology, so we need safeguards."‌‌As you may know, Klobuchar is an "anti-giant platform" advocate who has consistently called for regulation of big tech companies like Google and Amazon. "In the age of AI, antitrust regulation is just as valid and perhaps even more important," Klobuchar said, praising his previous antitrust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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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픈AI의 공동 창업주 샘 알트먼이 회사에서 퇴출된 지 2주일만에 다시 복귀하는 등 생성AI 개발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AI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어진 명령에 따라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생성AI(Generative AI)는 전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클로부챠 등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르면 내년(2024년) 초 AI 규제의 근간이 되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클로부챠, AI안정성에 회사가 미치는 영향 조사해야]‌‌

에이미 클로부챠(Amy Klobuchar) 미 상원의원은 2023년 11월 28일 Axios AI+ Summit에 출연해 AI에 대한 규칙(rules of the road for artificial intelligence)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재는 챗GPT를 만들어낸 오픈AI 등 AI개발사의 불안정성이 AI안정성과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려는 의회 움직임은 거의 없다.   ‌‌

그러나 클로부챠 의원은 “이 모든 것(오픈AI의 혼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누가 어떤 순간에 무엇을 담당하게 될지, 누가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알다시피 클로부챠는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온 ‘안티 거대 플랫폼’ 주의론자다. 클로부챠는 자신의 이전 반독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I 시대에도 반독점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클로부챠 의원 등이 발의한 반독점 법안 ‘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은 빅테크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나 플랫폼을 비경쟁적으로 홍보하거나 강제할 수 없게 한 내용이 골자다.

클로부챠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안(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은 AI 기술로 인해 누구의 제품이 불공정하게 홍보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지는 '자기 선호(self-preferencing)'라는 반경쟁적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언론 저널리즘 분야를 위한 법안도 있다.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 법안(The 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은 AI모델에 쓰인 언론 저작물의 보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클로부챠는 지적 재산권과 이미지 소유권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그녀는 다른 의원들(Sens. Marsha Blackburn, Thom Tillis and Chris Coons)과 함께 논의중이어서 조만간 규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AI에 대한 집중 논의 후 통합 발제 예상]

AI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긍정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클로부챠 자신의 반독점 법안에 반대하는 수백만 달러의 로비가 있었던 ‘격렬한 기술 논쟁(ferocious tech debates)’을 예를 들었다. AI에 대해 그녀는 "이번에는 합법적인 마음의 만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한 합법적인 만남은 백악관이 AI사업자 대표를 불러 진행한 간담회와 상원 원내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가 진행하고 있는 AI의회 좌담회를 언급한 것이다. 척 슈머는 조만간 최소 두 번의 ‘AI인사이트 포럼(AI insight forums)’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국방 이슈(defense issues)가 주로 논의된다고 클로부챠 의원은 밝혔다.

이런 토론들이 진행된 이후 법안은 통합 패키지화가 되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시점은 2024년 초다. 클로부챠는 “현재 내년(2024년 초) 법안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을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앞으로 3주 내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클로부챠는 “AI법안 제정은 급한 일이며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