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넷플릭스 “기존 방송 플랫폼”과 달라…오하이오 판결의 파장

[정책]넷플릭스 “기존 방송 플랫폼”과 달라…오하이오 판결의 파장

스트리밍 서비스, 케이블TV를 넘어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미국 지역 정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도 케이블방송이 내는 지역 세금(프랜차이즈 피)를 내야 한다고 요구. 그러나 오하이오 주 대법원 "넷플릭스 기존 설비 쓰지 않는다"고 면제 판결

한정훈
한정훈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미국 오하이오주가 동일 수준의 세금(일명 Franchise fee)을 부여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미국 오하이오 대법원(The state Supreme Court)은 2022년 12월 1일 주가 낸 소송을 기각하며 넷플릭스에게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소송들이 미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번 판결은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넷플릭스, 전통적인 플랫폼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영향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다. 대부분이 재정 의무 부과다.미국에선 ‘공공 통신 인프라(전선, 케이블 등)를 이용하는 세금’의 납부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하이오 주처럼 미국 지역 정부(주 및 카운티)들은 현재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들이 부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fees)’을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세금은 지역 인프라를 사용하는 내용의 세금이다. 지역 정부는 해당 사업자의 지역 매출의 일정 수준(5%)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물(케이블TV 전선 등)을 쓰지 않는데 물값을 내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은 최종 단계의 비디오 전송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도 지난 2007년 주 법인 ‘Video Service Authorization law’를 제정했다. 주 상무부(the state Commerce Department)에게 기업들이 공공 선로설비(public right-of-way)에 케이블과 전선을 물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Video service providers)로 간주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지역 정부에 세금(Fee)을 내야 한다. 케이블TV사업자와 위성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클리브랜드 교외 지역인 메이플 하이츠(Maple Heights) 공무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콘텐츠가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이 세금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메이플 하이츠의 변호사들은 “ 2007년 법에서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 선로설비를 소유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해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 수수료를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물리적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서비스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nothing in the 2007 law requires a video service provider to own or physically access wireline facilities in public rights-of-way to be subject to video service provider fees)

물론 스트리밍 사업자들은 반발했다. 수년 간에 심의 끝에 오하이오 대법원은 넷플릭스와 훌루가 공공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동영상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The Supreme Court said in its ruling that Netflix and Hulu aren’t video service providers under the law because they provide streaming services over public internet.)

오하이오 대법원은 “재판부는 “그들은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공용 선로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도 고객의 소유며 그들의 장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They do not need to place their own wires or equipment in the public rights-of-way to provide their subscribers with their programming, and the equipment used to access their services belongs to their customers, not to them)

오하이오 판결 전 다른 주들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테네시주 대법원(Tennessee Supreme Court)은 2022년 5월 변론 심리를 시작했다. 인디애나, 조지아 등의 주에도 소장이 접수되어 있다. 이와 관련 아칸소 주 연방 판사(Arkansas federal judge)은 “법에 개별 자치 단체가 (납부를 강제할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며 “아칸소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Arkansas Public Service Commission)가 관련 내용을 책임진다”고 판시했다.

미국 네바다 주 연방 판사도 “연방 정부가 사적으로 행정권 집행(local government do not have a private right of action)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2022년 7월 미주리 주(Missouri)는 400개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22년 8월 초 미국 오스틴, 휴스턴 등 텍사스 지역 25개 도시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훌루 등 3대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비용 납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20년 인디애나 4개 도시도 넷플릭스, 훌루, 디렉TV, 디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피(franchise fees)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연방 치안 판사( federal magistrate Judge)는 세인트루이스 주로부터 소송을 이전 받았다. 주 법으로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 프랜차이즈 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전통적인 플랫폼 사업자 아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인 비디오 제공 사업자(traditional video providers)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오하이오 소송에서 그들은 비디오 제공 사업자로 결정하는 권한은 상무부(the Commerce Department)에 있으며 이는 소송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이플 지방 정부 변호사들은 장비가 없으면(Without that equipment) 스트리밍 서비스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없다”며 “그들이 내년 막대한 수익에 하면 매출의 5%는 매우 작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공공 설비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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