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미국 오하이오주가 동일 수준의 세금(일명 Franchise fee)을 부여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미국 오하이오 대법원(The state Supreme Court)은 2022년 12월 1일 주가 낸 소송을 기각하며 넷플릭스에게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소송들이 미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번 판결은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넷플릭스, 전통적인 플랫폼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영향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다. 대부분이 재정 의무 부과다.미국에선 ‘공공 통신 인프라(전선, 케이블 등)를 이용하는 세금’의 납부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하이오 주처럼 미국 지역 정부(주 및 카운티)들은 현재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들이 부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fees)’을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세금은 지역 인프라를 사용하는 내용의 세금이다. 지역 정부는 해당 사업자의 지역 매출의 일정 수준(5%)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물(케이블TV 전선 등)을 쓰지 않는데 물값을 내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은 최종 단계의 비디오 전송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