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AI 시장 빅테크 독점 발생 전 해결이 목표(FTC Aims to Address AI Market Big Tech Monopolies Before They Occur)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Chairwoman Lina Khan has taken aim at big tech companies like Microsoft, Google, and Amazon. She said she could open a investigation into whether big tech's investments in AI startups are unfair.

The FTC is looking for unfair terms in contracts, as big tech companies often force AI startups to use their cloud services in exchange for investment, or require board seats. In particular, Commissioner Kahn believes that to avoid repeating the failures of the Internet era, "we need to regulate monopolies before they happen."

At the Commission meeting, Khan characterized the AI landscape as an inflection point for a critical technology that is opening up markets, driving competition, and disrupting incumbents.

Khan's regulatory stance could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media content industry,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a number of merger and acquisition (M&A) rumors recently.  

Walmart, the world's No. 1 brick-and-mortar retailer, may acquire smart TV maker Vizio. The acquisition is aimed at the fast-growing connected TV market and FAST advertising market.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리나 칸(Lina Khan)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빅테크들의 AI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불공정 여부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FTC는 빅테크들이 AI스타트업 투자를 댓가로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거나 사내 이사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과정에서 부당 조항이 없는지를 보고 있다. 특히, 칸 위원장은 인터넷 시대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으려면 '독점이 발생하기 전에 규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위원회 회의에서 칸 위원장은 지금을 AI 환경을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며 기존 업체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중요한 기술의 변곡점(inflection point)으로 규정했다.


[AI독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FTC]

칸 의장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디지털 콘텐츠 넥스트 서밋(Digital Content Next Summit)에서 악시오스에  “빅테크 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거래 관계에 대한 시장 조사”에 나섰다고 공개했다.

칸 위원장은 빅테크들의 AI기술과 시장 독점에 규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AI기술 급증, 미디어, 테크 지형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다루면서 "독점이 본격화되기 전(before it becomes fully fledged)"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칸 위원장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FTC는 AI생태계 각 계층에 대한 안전핀을 고려 중”이라며 “AI칩, 컴퓨팅, 학습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AI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점유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빅테크들의 AI수직 결합 규제 집중]

칸은 수직 결합(vertical integration)에 규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직 결합은 독점을 강화하기 위한 인수합병이나 특정 기업이 인접한 계층 테크 기업을 인수해 독점력을 넓히고 생태계를 장악하는 경우다.

이런 관점에서는 샘 알트만(Sam Altman)이 최근 밝힌 AI칩 프로젝트와 오픈AI의 통합은 경계 대상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샘 알트만이 엔비디아, TSMC를 포함, AI칩 제조사들과 오픈AI의 합류와 새로운 공장 건설과 운영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칸 위원장은 “공급이 부족하고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할 때 추가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하지만, 가격을 높이고 경쟁자를 줄이는 수직 결합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리나 칸 FTC위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Ov5zj46YmSw

[칸의 언론관과 빅테크 규제]

칸은 대학 때 학교 언론사에 근무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한 그녀 생각은 저널리즘의 경제적 위기의 원인과 궤를 같이 한다.  지역 언론과 대학 언론들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밀린 이유가 ‘규제의 부재(regulatory inaction)’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녀는 평소 “역사적으로 독립 언론이 생존하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구조화하는 데는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미디어 논쟁에서 기술은 매우 중요하고 정부가 이런 경쟁의 룰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칸의 빅테크 규제도 미디어를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 독점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dominant players)가 시장을 확장한 이후 주요 독점(primary monopolies)을 더욱 공고히 하거나 인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이에 칸은 독점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하며, 독점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시각이 드러났다. "아마존(Amazon)이 2022년 85억 달러로 MGM을 인수한 거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전 조치나 무조치가 미래의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Previous action or inaction doesn't preclude future action”고 답했다.

사진 왼쪽은 사라 피셔 악시오스 미디어 전문 기자

[FTC, 미디어 기업들의 M&A에도 영향을 미칠 것]

칸 위원장의 이런 규제관은 최근 각종 인수 합병(M&A) 소문이 돌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1위 오프라인 유통 기업 월마트(Walmart)는 스마트TV제조사 비지오(Vizio)를 인수할 수 것이라는 뉴스도 공개됐다. 급성장하고 있는 커넥티드TV(Connected TV) 시장, FAST 광고 시장을 겨냥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가 제안한 비지오 인수 가격은 20억 달러다. 월마트가 비지오를 인수하게 되면 디지털 공간에서 광고를 팔거나 사는 ‘온라인 상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요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쇼퍼블TV(Shoppable TV)다. 월마트의 상품들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월마트 쇼핑 TV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거래는 오프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한 월마트가 다른 TV가 아닌 비지오 판매를 밀어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비지오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월마트 제품을 차별적으로 공급한다면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다.

칸 위원장은 미국 내수 기업들과 규제 기관의 유착관계를 경고했다.

보잉(Boeing)을 언급하면서, 그녀는 국가 챔피언(national champions)의 육성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잉737맥스의 연이은 사고를 언급한 것이다.

칸 위원장은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이 FTC 벌금을 사업 비용(cost of doing business)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녀는 실패한 연방 규제기관의 소송도 규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칸 위원장은 1990년대 법무부 마이크로소프트 해체 시도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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