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Biden's departure,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has emerged as a potential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Much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her views on media, entertainment, and telecommunications.

In fact, Harris is a longtime ally of the tech industry. Experts say he will likely continue President Biden's tech policy agenda, but will likely be hesitant to implement policies such as breaking up Big Tech, reinstating net neutrality, and increasing platform accountability.

Given the impact that big tech and media platforms have on the public, views on the tech industry are a "make-or-break" issue. Trump and Clinton are likely to clash over the issue of big tech regulation.

바이든의 중도 사퇴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해리스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통신 분야에 대한 평소 견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테크 업계의 오랜 우군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테크 정책 어젠다를 이어가겠지만, 빅 테크를 해체하고 망중립성 도입,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정책 실행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빅테크와 미디어 플랫폼이 국민들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테크 산업에 대한 견해는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의 이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빅테크 규제 이슈를 두고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리스는 기술 인권 문제 해결(tech civil rights issues)에 상당한 정책의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특히,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와 생식권 보호(reproductive rights) 정책은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식권은 여성 보호 등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출신 해리스, 테크에 대해 해박]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역임한 해리스는 테크 업계와 오랜 기간 교류해와 왔다. 법무 장관 당시 해리스는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테크 기업의 책임을 조사했고 상원의원 때는 의사당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을 불러 매섭게 질문하는 대표 주자였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대통령은 해리스를 AI최고 책임자(AI czar)로 임명해 기술에 대한 국제 규칙과 규범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해리스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안드로픽(Anthropic),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픈AI CEO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안전한 AI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해리스가 바이든이 내린 AI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명령은 인권과 알고리즘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4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AI 안전에 관한 글로벌 서밋에서 해리스는 “규제와 정부의 강력한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테크 기업은 고객의 복지, 지역 사회의 안전, 민주주의의 안정성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녀는 또한 “대중을 보호하거나 혁신을 발전시키는 것 사이 잘못된 선택(the false choice)을 거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플랫폼 면책 조항 섹션 230 입장 '모호']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명시된 플랫폼 면책 조항 섹션 230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플랫폼이 유통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대해 문제해 책임을 면하려면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반대 콘텐츠를 자체 심의할 경우 플랫폼은 법적 소송 책임 등으로 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진영에서 이는 플랫폼에 대한 ‘검열이라는 이유’라는 지적에 바이든 대통령은 섹션 230을 폐기하려 했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전 캠페인에서 그녀는 플랫폼의 혐오 콘텐츠에 대해 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 근무 당시, 개인 정보 보호 강화에 집중했다. 이에 반해 반독점 및 빅테크 기업 해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해리스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격한 입장은 아니다. 바이든이 이미 시작한 많은 테크 정책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와 FTC에서 진행 중인 기술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 역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빅테크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쟁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인간의 재생산권, 이민, 민주주의에 계속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바이든 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상당수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J.D밴스)를 지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4,5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때문에 해리스가 이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선 보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의 부모님 역시 캘리포니아 UC버클리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만났다.

해리스도 많은 테크 기업들에게 기부 등 경제적인 후원을 받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와도 인연이 깊다.  그녀의 남편인 더그 엠호프(Doug Emhoff)는 전직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다.

2019년 대선 후보에 출마했을 때 해리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J.J. 에이브럼스(J.J. Abrams), 도나 랭글리(Donna Langley), 니콜 아방(Nicole Avant) 등의 지원을 받아 할리우드의 모든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기부금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