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istoric antitrust trial has begun that can change global IT history.

A U.S. federal court on September 12, 2023 (U.S.) launched a historic antitrust trial against Google accused of controlling the global search engine market and preventing healthy competitio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as accused Google of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to monopolize all PC and mobile device markets in the U.S., damaging consumers.

In opening remarks before a federal judge in Washington, lawyers for the Justice Department alleged that Google’s negotiation of exclusive contracts with wireless carriers and phone makers helped cement its dominant position in violation of US antitrust law.

As it is the first anti-trust lawsuit against Big Tech companies in the U.S. in 20 years since the lawsuit against Microsoft, not only the U.S. but also the global market is expected to pay attention.

글로벌  IT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 법원은 2023년 9월 12일(미국)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해 건전한 경쟁을 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글에 대한 역사적인 반독점 재판을 개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모든 PC와 모바일 기기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했다고 비난해왔다.

법무부 변호인단(lawyers for the Justice Department)은 워싱턴 연방판사 앞에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구글이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과의 구글의 독점 계약 협의는 미국 반독점법(US antitrust law)을 위반해 지배적 지위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20년 만에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이뤄지는 반독점 소송인 만큼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대 MS이후 첫 진행되는 세기의 반독점 재판]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구글을 상대로 진행 됐던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이 병합 돼 이뤄졌다. 법무부와 수십 개 주는 2020년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하며 소송에 나섰지만 이 케이스로 합쳐졌다.

재판을 맡은 컬럼비아 특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판사는 애밋 메타(Amit Mehta)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선임했다.

구글 재판은 지난 1990년 대 미국 연방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진행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반독점 재판이자 소송이다. 또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관행에 대한 반독점법 조항 적용으로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재판에도 빅샷들이 나온다.  향후 10월 까지 이어질 재판(The multi-week trial)에서 증인으로 구글 CEO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뿐만 아니라 삼성,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고위임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글로벌 정책 담당 대표, 법무부 반독점 국장(Justice Department antitrust chief) 요나한 칸타(Jonathan Kanter), 켄 벅(Ken Buck) 상원의원 등도 재판 오프닝에 출석했다.

상원 반독점 소위 공화당 간사(House antitrust subcommittee)를 역임하고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를 높여온 벅 의원은 아마존,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독점적 파워(monopoly power)’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 탐사 리포트를 2020년 발간했다.

세기의 소송인 만큼 기자들도 집결했다.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리면서 2개의 연방 법원 기자실도 꽉찼다.

[미 정부 “구글의 독점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법무부(DOJ) 변호인 케네스  케네스 딘처(Kenneth Dintzer)는 법원에서 “구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케이스는 인터넷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구글 검색 엔진이 의미있는 경쟁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글은 연간 애플과 다른 기업에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하며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선택 사양으로 지정하거나 검색 브라우저나 모바일 기기의 유일한 검색 엔진’ 강제하는 방시긍로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기게 구글앱과 서비스가 탑재되도록 강제한 것도 반경쟁적 행위로 봤다.

미국 정부는 이 거래가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고객 데이터가 구글로 집중되게 해 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 개인 정보에 대한 악영향과 광고 가격 인상과 같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딘저는 “이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로 독점의 악순환이다. 악순환은 12년 동안 계속됐고 구글에 이익으로 작용했다”며 “이 관행은 결과적으로 이 관행은 소비자의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다” 고 그는 덧붙였다.

[구글, “뛰어난 검색 엔진 기술로 사업자 자율 선택”]

그러나 구글도 재판에서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모바일 사업자들이 구글 엔진을 탑재한 것은 성능이 우수하게 때문이라는데 그들의 주장을 집중했다. 구글 변호인 존 슈미들린(John Schmidtlein)은 첫 법원 성명에서 애플이 사파리(safari)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결정한 것은 구글의 검색 엔진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되고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이 구글 검색 엔진을 계속 기본 사안으로 선택한 것은 애플이 소비자 경험을 위해 구글이 최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의 케이스도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에서도 중소 웹브라이저 네스케이프(Netscape)의 피해가 쟁점이었다. 인터넷 탐색기 익스플로어(explore)가 PC에 기본 장착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중소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구글의 경우 구글 검색 엔진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회사의 검색 엔진인 빙(Bing)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슈미틀린은 설명했다.

하지만, 슈미틀린 변호사는 “구글은 소비자 기기에  사전 설치되고 브라우저에 기본 장착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시장에 실패한 개발자”라고 공격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엔진에 투자하거나 혁신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확보하거나 설득하는데 실패 했다”며 “모든 재판 단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슈미틀린은 구글이 브라우저와 기기에서 기본 탑재되는 것을 막는 것은 검색 경쟁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OS 기반 기기가 구글 지도나 지메일(Gmail)과 같은 특정 앱이 미리 설치된 상태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계약은 애플과의 경쟁도 촉진시킨다고 말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계약은 애플 모바일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 자리를 유지시켜 준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기본 탑재가 없으면 애플과의 경쟁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 검사들은 앞으로 구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문서를 파기하고 숨긴 것이 이미 자신들의 관행이 불법이고 반독점법 위반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저 변호인은 “구글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미국의 모든 전화기와 PC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모두 양보 못할 미래 싸움]

이번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양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구글의 검색엔진이 독점이라는 판단이 떨어지면 당장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구글의 검색 사업은 2022년 매출 2,830억 달러와 순이익 76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다. 여전히 검색 엔진은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정책 담당 대표는 법원에서 “이번 소송은 혁신을 가로막는 역행적 소송”이라며 “구글 검색 외에도 AI, 신규 앱, 뉴스 서비스 새로운 앱, 뉴스 서비스 등이 과거보다 더 많은 검색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은 구글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기본 검색 엔진을 바꾸는 것은 쉽다. 우리는 다이얼앱의 인터넷과 CD-ROM 시대를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고 언급했다.

실제 주어진 질문에 답하고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를 만드는 AI는 현재 검색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바드(Bard)와 빙을 내놓고 AI검색 시장에 뛰어들었다.

바이든 정부의 경우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경우 ‘그들의 반독점 아젠다’를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표결집을 위해 FCC, FTC, 법무부 반독점국을 앞세워 ‘빅테크에 대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 광고 기술 사업이 시장 경쟁을 해친다며 다른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버지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처음 제기됐을 때, 미국 법무부는 단시 구글의 행동이 경쟁자 부상하거나 미래 혁신을 방해한다고 경고하고 구글의 강제 해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2020년 12월 콜로라도(Colorado) 등이 주도한 미국 지역 주들은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웹 페이지, 링크, 리뷰, 타사 사이트의 콘텐츠보다 자사의 앱과 서비스를 우선시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애밋 메타 판사는 지난 8월 주들이 주장을 일축하면서 구글이 방어해야 할 주장들의 범위를 좁혔다. 이에 메타는 판사는 “주 정부들이 구글의 검색 결과 순위가 반경쟁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은 연방 정부와 구글의 대결이라는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  

메타 판사는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검색 엔진에서 구글의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라며 “시장 현실을 반영해 여러 브라우저에 걸쳐 구글의 기본 검색 엔진이 시장 배제행위를 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향후 3주 반에 걸쳐, 신문과 증거 제시에 나선다. 이후 법무부는  2주 동안 추가 사건을 낼 수 있다. 10월 25일부터는 3주 동안은 구글의 반박과 자기 변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