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upcoming AI and election-related bills, led by U.S. Senator Amy Klobuchar, often referred to as the Big Tech sniper, will be marked up for debate next week, Axios reports.

This is the first time bills addressing AI's impact on elections will be debated as the U.S. heads toward a presidential election later this year (2024).

A markup is a process that usually follows a public hearing to hear from lawmakers before a bill is considered. During the markup, amendments and other changes to the final bill are discussed.  After the markup, the AI bill is likely to be introduced in Congress.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AI regulation, making it difficult for a unified bill to emerge.

빅테크의 저격수로 불리는 에이미 크롬부챠(Amy Klobuchar) 미 상원 의원이 주도하는  3가지 AI 및 선거 관련 법안이 다음주 논의(Markup)에 부쳐진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미국 올해(2024년) 말 대통령 선거로 달아오르는 가운데 AI의 선거 영향력을 담은 법안이 처음 토의되는 것이다. 마크업은 보통 공청회 이후 진행되는 절차로 법안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마크업에서는 최종 법안 상정을 위한 개정 등의 논의 된다.  마크업 이후 AI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하지만 AI규제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해 통일된 법안이 나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원 법안위원회(The Senate Rules Committee)는 5월 15일 기만적인 AI 선거 보호법(Protect Elections from Deceptive AI Act), AI 선거 투명성 법안(AI Transparency in Elections Act), AI를 위한 선거 관리 준비법(Preparing Election Administrators for AI Act)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 모두 크롬부챠가 발의를 주도했다.

딥페이크 등 AI의 문제점이 사회를 강타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아직까지 AI의 규제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어떤 AI 법안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미 상원은 AI 법안을 위한 실무 그룹(AI working Group)을 운영했지만 관련 보고서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워킹 그룹은 이르면 이번ㄷ 달 연구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척 슈머를 중심으로 AI 인사이트 포럼을 운영하고 샘 알트만 등 AI 관련 기업을 불러 개별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크롬부챠 의원은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먼저 발의될 수 있는 AI 입법 패키지의 일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과는 달리 미 의회에서 합의된 AI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무, 정보, 국토안보, 법사위(Commerce, Intelligence, Homeland Security, Judiciary) 등은 AI법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들 위원회들은 이른 사일 내에 AI 법안 관련 논의를 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는 AI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AI 개발이나 주도권’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척 슈머의 경우 AI법안이 반도체법(CHIPS Act)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국익과 관련한 반도체 법은 초당적인 논의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AI 규제와 진흥 등에 대해서 현재 미 상원의 이견을 매우 분열되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생활을 지배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 지형을 보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초당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