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version of the article)

미국 방송 통신 연방 규제 기관인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이 2년 반 만에 정상 가동되게 됐다.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백악관 추천 위원이 상원에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FCC는 5명으로 집권당과 다수 야당이 3명과 두 명을 지명한다. 2024년 미국 차기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메이저 미디어에 대한 규제 신설 등 바이든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KCC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의원들의 임기 만료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여당과 대통령 추천 위원 2명(한명은 위원장)만 남아있다.

야당 몫 위원이 당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최종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임기를 마친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 자리와, 4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 자리는 공석이다.

민주당은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자격 시비 등으로 현재 법제처 유권 해석이 진행 중이다. 이에 주요 방송통신 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안나 고메즈, FCC위원 임명]

미국 상원(Senate)은 2023년 9월 7일(미국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안나 고메즈(Anna Gomez)를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위원으로 승인했다. 2년 반 동안 이어졌던 FCC공석을 메운 것이다.

미국 상원은 안나 고메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진행하고 55대 43로 임명을 확정했다. 2023년 공화당 의원들 중 지지 손의 지명을 지지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상원의원 셸리 무어 캐피토, 수잔 콜린스, 마이크 라운즈, 리사 머코스키, 토드 C. 영 등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에서 고메즈 후보를 지지했다.

고메즈는 오랜 기간 국무부에서 통신 정책 고문을 담당한 FCC베테랑이다. 고메즈는 5명의 FCC위원 중 3번째 민주당 추천 위원이 됐다. 그녀는 공식 취임 이후 인터넷 브로드밴드와 통신 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FCC가 정상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지 손(Gigi Sohn)을 지명했지만 ‘망중립성’을 지지했고 FOX 등 보수 성향 메이저 뉴스에 대한 반감이 문제가 돼 오랜 기간 상원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명 이후 16개월 만에 지명을 철회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2년 반 동안 FCC에서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소비자 지지 단체들은 FCC 2년 반 공전이 방송 통신 시장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통신회사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당시 도입했던 망중립성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망중립성은  망제공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정책이다.

망중립성 정책 부활 전망

업계는 고메즈의 지명으로 바이든 정부가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2021년 행정 명령을 내려, ‘커뮤니케이션 법 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차원에서 인터넷 망을 공공 서비스(utility-style regulation)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도입했다.

원래 바이든은 당선 직후 지지 손을 임명했었다. 전 FCC 직원이자,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이익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2021년 10월 민주당 몫으로 FCC위원에 지명됐지만 상원의 반발에 부딫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층들은 지지 손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녀가 과거 소셜 미디어에서 보수 매체를 맹비난 등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이유다. 이에 보수 단체들도 그녀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지지 손의 지명으로 인해 FCC 위원 임명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민주당 상원 의원 조 마친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반대했다. 마치는 그녀가 극좌파 집단들과 당파적 동맹을 맺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후 백악관은 몇 시간 뒤 지지 손 지명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지지 손은 “케이블TV와 미디어 기업 로비스들이 작업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공격으로 지명이 철회됐다”고 말해다.  동성애자라는 사실 공식적으로 밝힌 지지 손 전 FCC위원 후보자는 지명 철회 이후 인터뷰에서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2023년 5월 고메즈를 추천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를  ‘국내와 글로벌 법과 정책’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상원 상무위(Senate Commerce Committee) 공화당 최고 위원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6월 지명 청문회 중 고메즈의 시각을 이야기하면서 임명에 필요한 독립성과 규제에 대한 겸손함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그녀를 지명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첫 라틴계 FCC의원, 방통 정책 다양성 기여 예상]

전미 히스패닉 미디어 연합 지지 단체(National Hispanic Media Coalition advocacy)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출신인 고메즈는 201년 글로비아 트리스타니(Gloria Tristani) 사퇴한 이후 첫 번째 라틴계 위원이 된다. 히스패닉 시민 단체들은 오랜 기간 FCC의 공석에 라틴계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미 상원 상무위 통신 소위(Senate Commerce communications subcommittee) 의장 벤 레이 루얀(D-NM. Ben Ray Luján) 상원의원은 “고메즈 인준으로 FCC에 라틴계 이민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자랑스워 했다.

아시아의 경우 아짓 파이 전 FCC의장(인도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한국 등 아시아계 출신이 FCC위원에 선임된 사례는 없다.

[향후 전망-피튀기는 FCC]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화당이 다수로 이끌었던 FCC는 통신 방송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역사를 반대로 돌리려 하고 있다. 9월 7일 투표에 앞서, 크루즈 의원은 고메즈 임명과 관련,

원내 연설에서 고메즈의 지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다수가 된 FCC가 투자를 죽이고 일자리를 죽이는 이른바 망중립성을 포함한 급진적인 좌파 정책(radical left-wing agenda)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메즈 취임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방송 통신 규제 철학이 FCC에서 치열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중립성 정책에서는 양보 없는 피튀기는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의 점유율 규제와 망중립성 부활이 주요 전장이다. AI에 대한 규제도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AI산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a U.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or, will operate normally after two and a half years. This is because a commissioner nominated by the White House has been confirmed before the deadlock.

The Senate on Thursday(09.07) confirmed Anna Gomez, President Biden’s pick fo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ending a lengthy partisan split at the regulatory agency and giving Democrats the power to carry out major agenda items.

Senators voted 55-43 to confirm Gomez, an FCC veteran who is a communications policy adviser for the State Department. Gomez will take the third Democratic seat on the five-member commission, which oversees broadband and communications regulation.

The FCC has five commissioners, with three and two by the ruling party and the majority opposition party. Ahead of the next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24, the Biden administration'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olicies, including stricter network regulations, consumer protection, and new regulations on major media, are expected to speed up.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FCC has filled all seats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itially, Biden picked Gigi Sohn after he was elected president, but she supported "net neutrality" and failed to pass the Senate vote for a long time due to his antipathy toward conservative major news such as FOX.

In the end, President Biden withdrew 16 months after her nomination(2021.10). Gigi Son, who was officially revealed first openly gay , said in an interview after the withdrawal of the nomination, "She was continuously criticized for the issue of her sexual identity."

Consumer advocacy groups claim that the FCC's two-and-a-half-year hiatus has worsened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It is said that it failed to protect consumer interests from the telecommunications giants. In particular, they insist on reviving the net neutrality introduced under President Obama. Net neutrality is a policy that network providers should not block content discriminately.

Senate Republican leaders sharply criticized Sohn as a “partisan,” citing her past remarks and social media activity on political matters, and conservative groups mounted a campaign to tank her nomination.

Sen. Ted Cruz, a top Republican on the Senate Commerce Committee, spoke of Gomez's view during a nomination hearing in June 2023 and expressed reservations that he was not convinced she had the independence and modesty needed for the appointment. But the panel advanced her and referred her to the plenary session.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FCC, which was led by Republicans in the majority, focused on easing regula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ctors. But Democrats are trying to reverse that history.

The industry expects Gomez's confirmation to further tighten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arket. Biden issued an executive order in 2021, introducing a plan to regulate the Internet network at the level of utility-style regulation in terms of the "Communication Act 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Since Gomez is sworn in,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ory philosophies are expected to face off at the FCC. In particular, in the net neutrality policy, a bloody fight without concessions is expected to proceed.

Big Tech's market share regulation and the revival of net neutrality are the main battlefields. Regulations on AI are also an issue. The White House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signaling strong regulations with a focus on self-regulation on AI, but Republicans are key to revitalizing the AI industry.

In Korea, telecom regulator entity still limbo

However,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South Korea is still in limbo. With the expiration of the former commisioneer’s terms, only the ruling party and presidential recommendations (one chairman) remain in the KCC.

There are five standing members of the KCC and three positions are currently vacant, including Chairman Lee Dong-kwan and Vice Chairman Lee Sang-in.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recommended former lawmaker Choi Min-hee, but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ve office's authority is currently underway due to disputes over qualifications.

As a result, maj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ssues are not being properly handled.

Lee Dong-kwan, the new chairman at KCC, slammed TV stations for a lack of transparency and impartiality shortly after taking office.

“I will work towards reforming the structure of broadcasters,” Lee said during his appointment speech at the Gwacheon government complex in Gyeonggi. “If prior attempts at changing the broadcasting ecosystem were merely at the level of remodeling, this time the KCC will strive to restructure the fundamentals of the industry — such as its service, finances and human resources — to secure political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Lee also promised stricter guidelines to monitor fake news in internet portals that are already playing a considerable role in the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