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The White House)이 2023년 8월 17일(미국 시간) 2025년 회계연도 연구개발 예산 우선순위(Multi-Agency Research and Development Priorities for the FY 2025 Budget)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1순위 예산 지원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발전시키는 것을 꼽았다.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할 때 AI 관련 자금을 우선 고려하라는 이야기다.

[AI, 연방 정부 투자 우선 순위로 부상]

백악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AI는 관리 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과학 기술 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연방 기관와 집행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보낸 문서(memorandum)에도 처음 등장했다.  연방 부처와 기관들은 매년 자체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체 자금 요청 계획을 마련한다.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미국 연방 기관들은 예산실과 정책실에  “진실,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AI 위협, AI 안전 및 보안, 사생활, 시민 권리, 시민 자유,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립하고 관련 자금을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백악관은  각 기관들에게 AI를 적용해 정부 기능과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 기관들과 연방위원회는 백악관의 의지에 맞춰 신뢰 있고, 강력한 첨단 AI시스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FCC는 AI를 이용해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FCC는 국립 과학재단(NSF)과 함께 7월 ‘통신 네트워크와 소비자를 위한 AI의 기회와 도전(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mmunications Networks and Consumers)’ 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악관은 또 문서에서 국가 안보, 기후 변화와의 전쟁, 미국인 건강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기관들(agencies)에게  ‘장벽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Reduce barriers and inequities)’ 예산도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스템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 정부]

최근 미국 행정부는 기관들에 신흥 연구 기관과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사회에 중점을 두고 과학 기술 공학 스템(STEM) 분야  지역 혁신과 인력 개발에 자금을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스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과 정부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 테크놀로지 개발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미국 정부는 원하는 영역에 충분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첨단 기술에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는 여성이나 유색인종,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데 집중하고 있다.

스템 분야 투자는 2022년 통과된 미국 반도체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반도체 산업과 첨단기술,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도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소수자 기관, 신흥 연구 기관, 농촌 지역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조항이 담겼다.

NSF에는 다양성 최고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도 선임했다.  미국 교육부의 STEM 책임자 재클린 훈툰(Jacqueline Huntoon)은 “과학은 훌륭하지만, 과학자들이 먼저 도전한 뒤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의회도 공화당 하원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initiative)을 목표로 함께 따라 기술과 과학 연구개발(R&D)을 맡고 있는 주요 기관들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