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cline in U.S. cable TV subscribers is also affecting "local government revenue. The local government taxes that cable TV used to pay are also declining;

Local governments in the U.S. typically charge cable TV companies 5% of the revenue they generate in the area they operate in a tax called a franchise fee. These franchise fees have been a boon to local government coffers. In 2016, when cable was at its peak, the NCTA estimated that these fees amounted to $3.5 billion.

But with as many as two million cable TV subscribers canceling their service each year, local government finances are also seeing red flags. According to the city of Baltimore, the loss of cable TV revenue resulted in a $1.3 million deficit in franchise fees in the first quarter of 2023, as only 24% of Baltimore residents have cable TV.

미국 케이블TV의 구독자 감소는 ‘지역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케이블TV가 내던 지역 정부 세금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역 정부는 통상적으로 영업 지역에서 케이블TV가 벌어들인 수익의 5%를 세금,  프랜차이즈피franchise fees)로 부과한다. 이 프랜차이즈피는 지역 정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케이블이 정점에 달했던 2016년, NCTA는 이 수수료가 3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매년 200만 명에 달하는 케이블TV 구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금, 지역 정부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국 볼티모어(Baltimore)시에 따르면, 케이블 TV 수익 손실로 인해 2023년 1분기 프랜차이즈 피에서 13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볼티모어 거주 인구 중 케이블 TV를 보고 있는 가구가 24% 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22년 통계청 기준 볼티모어(Baltimore)시 인구는 24만 7,000명이었다. 그러나 볼티모어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볼티모어 지역 케이블 TV 가입자는 6만 명 미만이었다. 볼티모어의 케이블TV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20년 10만 6,000명에서 44% 감소했다.

케이블 TV 구독자 감소는 전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향후 5년 내 케이블TV는 한계 기업으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부들도 더 긴박해지고 있다.

코드 커팅으로 인한 지역 정부 세수 감소는 볼티모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미국 지역 정부들은 케이블TV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블TV를 보던 구독자들의 스트리밍으로 옮겨가는 ‘코드커팅(Cord Cutting)’ 현상 때문이다.  미국 오레곤 포틀랜드도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세금을 부과해 37억 5,000만 달러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FCC의 규정이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가 임명한 아짓 파이 FCC의장은 “정부가 스트리밍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프랜차이즈피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부는 이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넥스트TV 보도에 따르면 FCC는 "혼합 사용 네트워크 규정(mixed-use network ruling)을 적용해 지역 정부가 비디오 프랜차이즈비 부여 권한을 사용해 비케이블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미국 지역 정부 대표들은 2024년 1월 3일  FCC와 만나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프랜차이즈 요금을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부들은 FCC에 혼합 사용 규정(mixed-use rules)을 폐지하고 케이블 TV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Internet services like cable TV)에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정부는 케이블 TV 구독료처럼 인터넷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FCC 요금 인상의 여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도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들에게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 미디어들의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방송 규제 당국은 캐나다에서 2500만 캐나다 달러(183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국내 방송사와 제휴하지 않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 당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2억 캐나다 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법률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금 부과는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 등과 같은 방송 유통 사업자가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기존 규정과 유사하다. 이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 정부가 외국 기업의 자금을 캐나다 미디어 및 뉴스 부문에 투입하기 위한 대규모 노력의 일환이다.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에 따르면 세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지역 뉴스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캐나다인이 제작하고 캐나다인을 위해 만든 콘텐츠 등 '즉각적인 필요(immediate need)'가 있는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