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ursday, March 22, 2024,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16 state attorneys general filed a lawsuit against Apple in federal court. The civil antitrust lawsuit accuses Apple of illegally maintaining a monopoly in the smartphone market.

The lawsuit is seen as a new step in the Biden administration's efforts to limit the monopolistic power of big tech. Previously, regulator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ve been going after big tech in the run-up to the election, suing Google, Microsoft, Amazon, and others for alleged antitrust violations.

In addition to this lawsuit, Apple was fined $2 billion for discriminating against competitors in Europe. In January, Apple lost a lawsuit against Epic Games for unfairness in its fee policy, forcing the company to scrap its 30% app store fee policy

미국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와 16개 주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2024년 3월 22일(목) 애플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발하는 민사 반독점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의 독점 권력을 제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 규제 기관들은 구글, 메타, 아마존 등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빅테크를 몰아세우고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 외에도 유럽에서 경쟁사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여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에픽게임스가 제기한 애플 수수료 정책 부당 소송에서 패배해 ‘30%의 앱 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애플, 반독점법 2조 위반 "독점 시도"]

이번 애플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주요 내용은 애플이 셔먼 독점금지법(the Sherman Antitrust Act)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조는 독점, 독점 시도, 독점 음모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애플은 단계별로 스마트폰 독점을 위한 해자를 설치하고 강화했다”며 “이런 행위들이 누적되면서 오늘날 아이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용자, 개발자 및 기타 제3자를 희생시키면서 애플의 스마트폰 독과점을 강화하고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애플을 뉴스 구독에서부터 자동차 서비스까지 모든 서비스에서 타사 앱이 탭 결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디지털 지갑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 애플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한 애플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시장을 저해하고 스마트폰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을 갖춘 앱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송은 또한 애플이 게임 등과 같은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억압하고 비 애플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애플이 아닌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DOJ)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애플은 3,830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고 970억 달러의 순이익(net income)을 냈다. 이는 포춘 500대 기업 중 그 어떤 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 연방법무장관 메릴 제랄드(Merrick Garland)는 기자 간담회에서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폰에 의존하도록 모든 앱과 서비스, 제품을 배치하고 있다”며 “자사 제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약화시키면서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사 모나코(Lisa Monaco) 법무부 차관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을 혁신하는 데서 질식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Apple has gone from revolutionizing the smartphone market to smothering it)

반독점 규제 책임자인 조나단 캔터(Jonathan Kanter) 법무부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소송은 애플에 책임을 묻고 다른 중요한 시장에서 동일한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할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반발: 법무부의 소송은 애플의 차별화를 부정하는 것]

법무부 소송에 애플은 크게 반발했다. 애플은 이 소송은 사실과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애플은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승리는 결국 아이폰을 안드로이드폰과 똑같이 만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 소송은 애플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치열한 경쟁 속 애플이 다른 회사와 차별화하는 노력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만약 법무부 규제가 성공한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교차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며 “또 정부가 기술 개발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애플은 다른 회사들이 애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수년 동안 애플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으며, 애플의 독점을 주장한 다른 사례들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영업 행태를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와 유사하게 보고 있다. 벤자민 C. 마이저(Benjamin C. Mizer) 변호사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과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대대적인 반독점 공격을 비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Chamber of Progress CEO 아담 코바세비치(Adam Kovacevich)도 X에서 “법무부의 이런 시각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 시장 점유율이 오늘날 애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보다 훨씬 높아다는 점은 걸림돌”이라고 X에서 밝혔다.

[2019년부터 애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온 미국 정부]

법무부(DOJ) 반독점 담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9년 부터 애플을 조사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규제 기관인 법무부와 공정위(FTC)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을 빅테크의 나눠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왔다. FTC는 아마존이 E커머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억누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혐의의  소송과 메타가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과도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거래 기업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에픽 게임스는  2020년 애플이 소비자에게 앱 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요구하고 개발자에게 구매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는 에픽게임스가 이겼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Supreme Court ruling)에 따라 애플은 외부 앱의 인앱 구매를 허용했다. 애플 앱이 아닌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거래 기업들은 애플의 초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애플이 결제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타사를 통한 거래는 27%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X), 매치 그룹은 2024년 3월 21일 에픽게임스와 함께 애플이 앱스토어 내 앱의 결제 옵션을 변경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4개 회사는 성명을 내고  "애플의 계획은 이 법원의 명령 취지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궁지에 몰려있다. 2024년 3월 4일 애플(European Commission)은 유럽 규제 당국 으로부터 20억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경쟁사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가 소비자들에게 더 싼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다.

이 역시 애플이 앱 구매시 부과하고 있는 30% 수수료를 비난 것이다. EU는 새로운 반독점 규제 법인 DMA(3월 7일 시행, Digital Market Act)에 따라 애플을 경쟁을 가로막는 인터넷 게이트키퍼’ 중 하나로 분류했다. 이외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Bytedance),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분류됐는데 이 경우 경쟁사에 자사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이에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 스토어 일부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발자들의 자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다.  iOS 17.4의 일환으로, 애플은  앱이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달성한 개발자에게 '연간 최초 설치 건당' €.50의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애플 계정당 한 번만 계산된다. 앱스토어를 계속 사용하는 개발자 수수료는 30%에서 17%로 낮아진다.

특정 개발자에 대한 할인율은 15%에서 10%로 떨어진다. 물론 앱스토어 외부 인앱 결제(in-app payments)를 적용하는 개발자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애플은 개발자 99%가 현재와 같거나 더 저렴한 수수료를 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EU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애플이 여전히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앱 개발자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앱을 제공할 수 없고 타사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마켓플레이스는  매년 1,000,000유로(약 110만 원)의 금융기관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애플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메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인 닉 클레그는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5년 후에도 애플의 현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DMA는 실제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도 애플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2023년 미국 의회 반독점 소위원회가 디지털 시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기술 반독점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제화에 성공하 못했다.  

상원의원 에이미 크롬부차(Amy Klobuchar)이 낸 두 개의 반독점 법안(Open App Markets Act,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이 소위를 통고했지만 아직은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엄청난 수익 때문이다. 하드웨어 마진이 30% 내외인 것에 비해 앱스토어의 이익은 7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