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Senate has passed a bill that would force China's Bytedance to sell its stake in short-form video social media Tiktok.

President Biden is expected to sign the bill into law shortly. Bu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iktok is expected to heat up, with the company appealing the decision to the courts. The Chinese company ByteDance is a shareholder in TikTok, which is used by Americans, and is a key reason why the bill was passed.

On Tuesday, April 24, the U.S. Congress passed the bill, cit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due to TikTok's ties to China. Lawmakers and security experts are concern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gain access to sensitive data on 170 million U.S. users or spread news favorable to China.

Under the bill, Bytedance would have 270 days (or nine months) to sell its stake in order for TikTok to continue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The US president can extend the deadline for one year. But the sale doesn't happen immediately. TikTok is unlikely to just walk away;

미국 상원이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에 자회사  숏 폼 동영상 소셜 미디어 틱톡(Tiktok)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을 바로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틱톡은 이에 반해 법원에 항소하는 등 틱톡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게 달아오르 전망이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의 주주라는 것이 이번 매각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이유다.

[미 상원 “국가 안보에 위협”, 틱톡 매각 명령]

4월 24일(화) 미 의회는 틱톡(TikTok)의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과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1억 7,000만 명의 미국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중국에 우호적인 뉴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트댄스가 270일(혹은 9개월) 안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1년에 한해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매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틱톡은 그냥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저항으로 인해 기술 판매나 수출이 차단될 수도 있다. 틱톡를 인수할 사업자 역시 찾기 힘들다. 한편, 미 회의가 틱톡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자, 틱톡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틱톡 CEO  쇼우지 츄(Shou Zi Chew)는 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는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이 미국 의원들이 앱을 금지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틱톡이 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매각 주체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정쩡한 상황이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하버드 소셜 미디어 재부팅 연구소(Institute for Rebooting Social Media)의 객원 학자이자 신기술 글로벌 규제 전문가인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는 뉴욕타임스 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엄청난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쟁점은 “발언의 자유”]

틱톡 소송의 쟁점은 수정헌법 1조다.  틱톡은 새 소유자가 앱의 콘텐츠 정책을 변경하고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강제 매각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틱톡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 마이클 벡커만은 크리에이터들과의 인터뷰에서 “다행히 이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수정헌법 제1조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 우리는 여러분과 틱톡의 다른 모든 사용자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틱톡은 이미 수정헌법 1조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리 한 경험이 있다. 도널드 J.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2020년에 이 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금지하려 했지만,  연방 판사들은 "표현 활동을 위한 플랫폼(platform for expressive activity)"을 폐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 했다.

Response to TikTok Ban Bill | Bill Dance | TikTok

법안에 반대해 온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같은 다른 단체들도 법적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대변인은 “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잠재적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주 정부들도 틱톡에 대한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 몬타나 주는 틱톡의 대주주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는 주 법안을 발의 했지만,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다. 틱톡에 대한 규제 시도 중 살아남은 사례는 텍사스가 유일하다. 텍사스 주지사는 2022년 주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기기와 네트워크에서 틱톡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에 민감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텍사스 내 주립 대학교 교수들은  지난해 이 금지 조치로 인해 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연방 판사는 텍사스의 우려가 주 정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한(reasonable restriction)'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주정부의 금지 조치를 지지했다. 연방 판사 피트먼(Pitman)은 텍사스의 틱톡 제한 조치가 몬나타에 비해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틱톡의 매각 가격, 수백억 달러]

애널리스트들은 틱톡의 매각 가격이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 중에 하나다.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업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가치는 2,250억 달러(309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업 가치는 틱톡의 매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메타나 구글의 경우 반독점 이슈로 틱톡을 인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 펀드나 다른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전 재무장관은 지난 3월 틱톡 인수를 위한 주주단을 구성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틱톡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과 실제 계약 체결 과정은 모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미국 정부가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바이트댄스를 압박했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인수 협상에 돌입했다. 또 오라클과 월마트는 결국 바이트댄스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였지만, 거래는 실현되지 않았다.

[매각 과정 험난, “알고리즘 노하우” 넘겨주기 어려워]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당국은 매각 후 바이트댄스와 틱톡의 어떤 거래도 금지한다.  그러나 틱톡 직원들은 직원들은 서로 소통하는데 바이트댄스( ByteDanc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더블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경영진이 있는 등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전체의 글로벌 자산 매각할 지 아니면 바이트댄스가 약 7,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사업부만 매각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 사업만을 분리하기도 어렵다. 사용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의 추천 알고리즘은 앱 성공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중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하고 있으며, 이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스탠스도 문제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 당시,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이 판매되거나 외부에 제공되기 전에 중국 규제 당국의 허가를 필수로 했다. 미국에서 매수자가 나오더라도 중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회사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알고리즘 노하우가 없는 틱톡 인수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년 전 중국 상무부는 바이트댄스의 앱 매각을 "단호히 반대(firmly oppose)"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수출 규제법을 볼때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매각하는 것은 앱의 핵심 기능을 넘기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린제이 고르만(Lindsay Gorman) 독일 마샬 펀드(테크 기업과 중국 투자에 특화된 펀드) 펠로우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 보복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보복은 시작됐다. 지난 4월 19일 금요일,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은 애플에  앱 스토어에서 메타의 앗츠앱(WhatsApp)및 스레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