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 and its parent company ByteDance sued the U.S. government on Tuesday to block a new law signed by President Biden forcing a sale or ban of the short-form video app.

The companies argue the law is unconstitutional and violates freedom of speech. Under the law, TikTok has about a year to find a new owner. But the lawsuit says a divestiture is “simply not possible: not commercially, not technologically, not legally … There is no question: the Act will force a shutdown of TikTok.”

TikTok previously said it would fight the law in court.

예상했듯이, 틱톡이 미국 의회가 대주주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 주식을 강제매각토록 한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ByteDance)는 2024년 5월 7일 법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U.S. District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에 제기했다. 관례에 따라 틱톡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장관을 피고로 명시했다.

소장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의회는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 공유, 시청하는 데 사용하는 온라인 포럼을 금지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의회가 특정 플랫폼에 대해 영구적인 사용 금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세계에서 10명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 법안(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Act of 2024)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이 법안을 긴급 해외 원조 법안(emergency foreign aid appropriations bill)에 포함시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의원들은 틱톡을 미국 연방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감시하고 틱톡을 통해 친중국 정치 아젠다를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틱톡의 대주주인 바이트댄스(ByteDance)는 향후 9개월(90일 연장 가능) 내에 미국이 적대국(foreign adversary)으로 지정한 곳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업이나 단체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바이트댄스의 틱톡 지분이 문제가 된 것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소송에서 “이 법은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수정헌법에 위반한 위헌”이라며 “이 법의 지지자들도 이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법에 틱톡 금지가 아니라 단지 틱톡의  소유권에 대한 규제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내용이 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가 틱톡을 규제할 방법을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법안을 지지하는 진영은 “이 법이 바이트댄스에게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력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in reality, there is no choice). 소장에서 “법원이 틱톡이 미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인  '적격 매각(‘qualified divestiture)'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270일이라는 시간도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장은 또 “이 법안이 시행이 되는 2025년 1월 19일 틱톡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이후 틱톡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쓰는 1억 7,000만 명 미국인들은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안이  틱톡을 특정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한 만큼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조항의 평등 보호 권리를 위배했다.( rights under the equal protection component of the Fifth Amendment’s Due Process)”고 강조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소장을 통해 또 “의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 국가 안보를 내세워 폐쇄를 피하기 위해 신문이나 웹사이트 발행인에게 매각을 명령해 수정헌법 1조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틱톡은 이전에 퇴출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수정헌법 1호 위반 소송’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으로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판매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런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연방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됐다. 지난해 11월 연방 판사는 몬태나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며 이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이 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는 선언적 판단(declaratory judgment )과 법무부 장관의 법률 집행 금지 명령 및 적절한 추가 구제 조치(any further relief that may be appropriate)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은 반박했다.  틱톡은 "외국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기 "자발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기술 플랫폼을 주장했다.

‘프로젝트 텍사스’로 불리는 이 투자는 틱톡이 오라클과 협업, 미국인들의 데이터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미국에 두고 사용자 데이터와 소스 코드를 검사하고 심사하게 됐다.

틱톡의 매각 반대 투쟁에 동참하는 곳도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컬럼비아대학교 나이트 제1수정헌법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등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매각 금지 법안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나이트 연구소( Knight Institute)의 수석 이사 자밀 재퍼(Jameel Jaffer)는 성명에서 “해외 언론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온 관행”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슬프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미국인이 해외의 아이디어, 정보 또는 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