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이 저작권 문제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출판계가 메타(Me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AI 기술 발전을 위한 무단 저작물 사용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반면, 오픈AI(OpenAI)는 저작권 자료 활용이 제한될 경우 미국 AI 산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AI 업계와 창작자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프랑스의 출판업계와 작가들은 지난 13일 메타가 자사의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프랑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전국출판연합(National Publishing Union)의 뱅상 몽타뉴 회장은 메타를 향해 "저작권 무시와 저작물 착취(parasitism)"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작가와 작곡가들을 대표하는 프랑스 전국저자작곡가연합(National Union of Authors and Composers)의 프랑수아 페이로니 회장 역시 "AI가 작가들의 작품을 약탈하여 훈련하고 있으며, 가짜 책(fake books)을 만들어 실제 작품과 경쟁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플랫폼에서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데, 프랑스 출판 단체들은 이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된 저작물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AI 산업의 대표적 기업인 OPEN AI는 미국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저작권 자료의 사용 제한이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중국에 내줄 수 있는 중대한 위협 요소라고 주장한다.
OPEN AI는 "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작권 자료를 활용한 학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유로운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작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PEN AI의 CEO 샘 알트먼(Sam Altman)은 최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혁신을 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혁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 전략 ▲민주적 AI 확산을 위한 수출 통제 전략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균형 잡힌 저작권 전략 ▲AI 인프라 구축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전략 ▲미국 정부의 선도적 AI 도입 촉진 전략 등을 제시하며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 혁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 전략
- 혁신이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기업가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연방 정부와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중국이 혜택을 보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
2. 민주적 AI 수출 통제 전략
-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촉진하고, 민주적 가치가 담긴 AI 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상업적 성장 관점에서 수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
-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수출 통제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경쟁력을 유지
3. 학습의 자유를 촉진하는 저작권 전략
- AI가 저작권 자료로부터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저작권 정책을 제안
- 창작자의 권리와 AI 산업 발전, 국가 안보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
4.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
- AI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에 투자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재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을 제안
-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그리드 현대화, AI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
5. 정부 주도의 AI 활용 전략
-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 행정, 안보, 군사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다른 민주국가들에게 모범 사례를 제공할 것을 제안
- 정부가 민간 부문의 발전 속도와 효율성에 맞추어 최신 AI 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하도록 현대화 추진
EU는 이미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해 3월,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인 'AI법(AI Act)'을 통과시켜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위험 수준에 맞는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규제에 따라 '수용 불가 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은 금지되며, '고위험' AI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성, 투명성,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장벽 제거(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의 AI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앞서 1월 21일에는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Stargate)'를 발표하면서 AI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이처럼 AI 산업을 대하는 방식에도 유럽과 미국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5일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논의할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시켰다.
AI 산업 발전이라는 기술적 명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윤리적 문제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전망이다. AI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과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AI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윤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