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의 반격, 언론 자유 압박은 독재 국가의 일(TikTok Fires Back, Restricting citizens’ access to media from abroad is a practice that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repressive regimes)

TikTok and its parent company ByteDance sued the U.S. government on Tuesday to block a new law signed by President Biden forcing a sale or ban of the short-form video app.

The companies argue the law is unconstitutional and violates freedom of speech. Under the law, TikTok has about a year to find a new owner. But the lawsuit says a divestiture is “simply not possible: not commercially, not technologically, not legally … There is no question: the Act will force a shutdown of TikTok.”

TikTok previously said it would fight the law in court.

예상했듯이, 틱톡이 미국 의회가 대주주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 주식을 강제매각토록 한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ByteDance)는 2024년 5월 7일 법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U.S. District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에 제기했다. 관례에 따라 틱톡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장관을 피고로 명시했다.

소장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의회는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 공유, 시청하는 데 사용하는 온라인 포럼을 금지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의회가 특정 플랫폼에 대해 영구적인 사용 금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세계에서 10명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 법안(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Act of 2024)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이 법안을 긴급 해외 원조 법안(emergency foreign aid appropriations bill)에 포함시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의원들은 틱톡을 미국 연방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감시하고 틱톡을 통해 친중국 정치 아젠다를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