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와 뉴욕타임즈 소송, 공정이용의 경계를 묻다

최근 오픈AI(OpenAI)와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간의 저작권 소송으로 공정이용(Fair Use)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 소송은 AI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공정이용을 둘러싼 논란은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이 있는 영상 클립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이용의 한계와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 본사와 OpenAI CEO, Sam Altman(자료출처 = Lindsey Nicholson/UCG/Universal Images Group via Getty Images; Win McNamee/Getty Images)

오픈AI와 뉴욕타임즈 소송: 공정이용의 시험대

뉴욕타임즈와 데일리뉴스는 오픈AI가 자사의 기사들을 무단으로 스크레이핑(scraping)하여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오픈AI가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두 개의 가상 머신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으나, 오픈AI 기술팀이 가상 머신 중 하나의 데이터를 실수로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삭제된 데이터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폴더 구조와 파일명이 사라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뉴욕타임즈 측은 이로 인해 조사 작업이 중단되고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