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뜨겁게 논의될 AI 등 테크 관련 핵심 법안, 22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Key AI tech policy bills to be hotly debate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While South Korea's new National Assembly is now in session, the U.S. Congress is in the midst of a busy year-end presidential election. Time is running out for must-pass legislation this session.  Debate on these bills could heat up soon.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a tech bill to be finalized due to its high impact on the public and the involvement of major big tech companies such as Google.  

Recently, AXIOS has compiled a list of AI and other tech policy bills to keep an eye on. Here are some of them. Similar legislation has been introduced or is under discussion in South Korea, so it's worth keeping an eye on the process. AI in elections, Future of AI Innovation Act can be an issue.

한국은 이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했지만, 미국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must-pass legislation) 처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곧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데다 구글 등 메이저 빅테크 기업이 연관된 테크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아직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은 생성AI 법안은 더욱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생성AI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의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악시오스(AXIOS)가 주목해야 할 AI 등 테크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이 중 일부를 공개한다. 한국 역시 유사한 법안이 발의 됐거나 논의 중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대 한국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선거법(AI in elections)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AI를 이용한 기만적인 정치 콘텐츠의 금지, AI면책 조항 도입 등 선거에 대한 AI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은 AI선거에 당사자인 만큼, 다른 어떤 법안보다 이를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원 규칙 위원회(The Senate Rules Committee)가 AI 선거 관련 세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하원에서의 움직임은 없다.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기대한다며 “AI 워킹 그룹 또는 개인정보 보호 패키지”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크롬부차가 발의한 3개 법안은  ‘Protect Elections from Deceptive AI Act’ ‘AI Transparency in Elections Act’, ‘Preparing Election Administrators for AI Act’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