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 정부, 케이블TV와 같은 인터넷에도 세금을 부과해야(U.S. local governments should tax the internet like cable TV)

The decline in U.S. cable TV subscribers is also affecting "local government revenue. The local government taxes that cable TV used to pay are also declining;

Local governments in the U.S. typically charge cable TV companies 5% of the revenue they generate in the area they operate in a tax called a franchise fee. These franchise fees have been a boon to local government coffers. In 2016, when cable was at its peak, the NCTA estimated that these fees amounted to $3.5 billion.

But with as many as two million cable TV subscribers canceling their service each year, local government finances are also seeing red flags. According to the city of Baltimore, the loss of cable TV revenue resulted in a $1.3 million deficit in franchise fees in the first quarter of 2023, as only 24% of Baltimore residents have cable TV.

미국 케이블TV의 구독자 감소는 ‘지역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케이블TV가 내던 지역 정부 세금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역 정부는 통상적으로 영업 지역에서 케이블TV가 벌어들인 수익의 5%를 세금,  프랜차이즈피franchise fees)로 부과한다. 이 프랜차이즈피는 지역 정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케이블이 정점에 달했던 2016년, NCTA는 이 수수료가 3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매년 200만 명에 달하는 케이블TV 구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금, 지역 정부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국 볼티모어(Baltimore)시에 따르면, 케이블 TV 수익 손실로 인해 2023년 1분기 프랜차이즈 피에서 13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볼티모어 거주 인구 중 케이블 TV를 보고 있는 가구가 24% 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22년 통계청 기준 볼티모어(Baltimore)시 인구는 24만 7,000명이었다. 그러나 볼티모어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볼티모어 지역 케이블 TV 가입자는 6만 명 미만이었다. 볼티모어의 케이블TV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20년 10만 6,000명에서 44% 감소했다.

케이블 TV 구독자 감소는 전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향후 5년 내 케이블TV는 한계 기업으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부들도 더 긴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