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구글 온라인 검색, 반독점법 위반 판결(U.S federal judge Online Search, Google Violated Antitrust Laws)

A U.S.  has struck down Google's fundamental business model.

On August 5, 2024, the court ruled that Google engaged in illegal conduct to maintain its monopoly on online search. The ruling is notable because it could fundamentally alter Google's business model, which centers on search engines and advertising.

Judge Amit P. Mehta of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ruled in a 277-page decision that Google "abused its monopoly power in the search busines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several states had accused Google of unlawfully increasing its dominance by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a year in smartphone manufacturers such as Samsung and Apple to make Google search a default feature on their smartphones and web browsers and to have Google automatically process search queries.

"Google is a monopoly, and it has acted like a monopoly to maintain its monopoly," Judge Mehta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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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가 구글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은 2024년 8월 5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벌였다고 판결했다

이는 검색 엔진을 중심으로 광고 등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구글의 영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판결이어서 향후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아밋 메타(Amit P. Mehta) 판사는 277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구글이 검색 사업에서 독점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와 각 주는 구글이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그들의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탑재하게 하고 검색어를 구글에서 자동 처리하게 해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타  판사(Judge Mehta)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의 구독의 인터넷 수익 모델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에 뿌리를 두고 온라인 쇼핑, 정보 소비, 검색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테크 기업에 대한 가장 큰 법적 케이스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한 ‘반독점 판결’이었다.

그러나 월요일 판결에는 구글의 행위에 대한 구제책(remedies for Google’s behavior)은 포함되지 않았다.

메타 판사는 향후 구글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주간 재판이 진행됐던 ‘미국 법무부 vs 구글’의 수년 간 소송은 마무리됐다.

미국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와 각 주들(states)는 지난 2020년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이 검색 시장을 장악해 연간 수십억의 부당 이익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당시 법무부는 “ 구글의 검색 엔진이 웹 검색의 거의 90%를 담당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 수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 자동 검색 엔진에 기본 탑재 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은 2021년 애플의 자동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18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MS ‘구글의 검색 지배력 , AI로 이어질 가능성 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과 법무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소환됐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경쟁사의 지배력으로 인해 구글 웹이 만들어졌고 애플과의 관계가 과점적이라고 우려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AI 개발 경쟁에서도 구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은  사용자들은 구글의 검색 엔진이 편리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며 구글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 법정대리인 존 슈미들린( John Schmidtlein) 변호사는 2024년  5월에 열린 최종 변론에서 구글이 더 낫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Google is winning because it’s better)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구글이 스마트폰이나 웹의 ‘자동 검색 엔진( automatic search engine)’이 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쟁업체들이 자사 검색 엔진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규모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구글이 검색  광고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변호사들은 구글이 자율 경쟁 이상으로 광고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는 구글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검색 광고(Search ads)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전체 광고 매출 3,056억 3,000만 달러 중 2,378억 6,000만 달러가 검색 광고 매출이었다.

양 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최후 변론에서 메타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그들의 주장이 기존 판례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는 구글뿐만 아니라 나와 대중에게 있어서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메타 판사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일반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며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한 계약은 경쟁을 저해해 경쟁업체들이 구글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타 판사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구글의 입장을 반영했다.

구글은 광고주에게 다양한 검색 엔진에서 광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인정했다.

각 주 법무부 장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Bing)을 불법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타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향후 전망...구글 항소 예상]

법률 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벌이고 있는 반독점 조사는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강화됐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을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버리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을 상대로도 광고 기술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오는 9월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FTC는 별도로 메타에 대해 경쟁업체를 밀어냈다고 주장해 소송을 벌였고 아마존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레베카 호 앨런워스(Rebecca Haw Allensworth)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반독점법 집행 아젠다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독점 소송과 판결은 수백 전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스탠다드오일 등 과거 공공제나 기타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데 적용됐던 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승소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나 행정 집행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1990년대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한 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 회사들을 괴롭히고 사용자가 잘 바꾸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의 인기를 이용해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역 법원은 대부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법원(appeals court)은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200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의했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누가 이기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