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압박하는 88페이지, 고소장 ‘스마트폰 독점력’은 불법이다(Apple's 88-page, complaint says 'smartphone monopoly' is illegal)

On Thursday, March 22, 2024,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16 state attorneys general filed a lawsuit against Apple in federal court. The civil antitrust lawsuit accuses Apple of illegally maintaining a monopoly in the smartphone market.

The lawsuit is seen as a new step in the Biden administration's efforts to limit the monopolistic power of big tech. Previously, regulator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ve been going after big tech in the run-up to the election, suing Google, Microsoft, Amazon, and others for alleged antitrust violations.

In addition to this lawsuit, Apple was fined $2 billion for discriminating against competitors in Europe. In January, Apple lost a lawsuit against Epic Games for unfairness in its fee policy, forcing the company to scrap its 30% app store fee policy

미국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와 16개 주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2024년 3월 22일(목) 애플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발하는 민사 반독점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의 독점 권력을 제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 규제 기관들은 구글, 메타, 아마존 등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빅테크를 몰아세우고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 외에도 유럽에서 경쟁사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여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에픽게임스가 제기한 애플 수수료 정책 부당 소송에서 패배해 ‘30%의 앱 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애플, 반독점법 2조 위반 "독점 시도"]

이번 애플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주요 내용은 애플이 셔먼 독점금지법(the Sherman Antitrust Act)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조는 독점, 독점 시도, 독점 음모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