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저작권의 충돌,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두고 끊임없는 공방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이 저작권 문제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출판계가 메타(Me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AI 기술 발전을 위한 무단 저작물 사용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반면, 오픈AI(OpenAI)는 저작권 자료 활용이 제한될 경우 미국 AI 산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AI 업계와 창작자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프랑스의 출판업계와 작가들은 지난 13일 메타가 자사의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프랑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전국출판연합(National Publishing Union)의 뱅상 몽타뉴 회장은 메타를 향해 "저작권 무시와 저작물 착취(parasitism)"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작가와 작곡가들을 대표하는 프랑스 전국저자작곡가연합(National Union of Authors and Composers)의 프랑수아 페이로니 회장 역시 "AI가 작가들의 작품을 약탈하여 훈련하고 있으며, 가짜 책(fake books)을 만들어 실제 작품과 경쟁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