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작으로 바뀌는 미디어 지형

트럼프 대통령 공식 임기(2025년 1월 20일) 시작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 왔다.

'트럼프 프로젝트 2025'는 지난 2022년 4월,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정책 청사진으로 2024년 대선 승리를 대비하며 만든 것으로 2023년 920쪽 분량의 보고서로 발표된 바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재편성과 행정기관의 권한 통합을 목표로 한 정책 제안집으로 방송과 미디어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빅테크 및 미디어 규제 : 섹션 230 폐지 또는 개정

트럼프의 프로젝트 2025는 통신품위유지법 섹션 230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정하면 앞으로 각 플랫폼이 콘텐츠 배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플랫폼이 콘텐츠 관리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와 운영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