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앞둔 미국 AI 관련 규제를 두고 의회, 정부, 시민단체 논란 지속(Congress,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continue to debate U.S. AI regulations ahead of election)


Gen AI is impacting every industry in the world, and elections are within its reach. We're seeing the use of image and video AI to create campaign ads and campaign promises to persuade voters.

However, AI also raises many concerns, such as distorting reality and exposing false information. Especially in the US, whe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coming up in November, the impact of AI on elections is of particular concern.  There is also confusion on the regulatory front, as Lawmakers have yet to enact AI legislation.


생성AI가 전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선거도 AI의 영향력 내에 있다. 이미지나 비디오 AI를 이용해 선거광고를 만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선거 공약도 AI가 만드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AI는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정보를 노출하는 등 많은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AI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 의회가 AI법안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현장에서는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악시오스(AXIOS)는 지난 8월 8일 공화당 의장 션 쿡시(Sean Cooksey)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선거위원회(The Federal Election Commission)가 올해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한 것에 대한 AI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4년 8월 6일 쿡시는 정치 광고에서 AI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계류 중인 법안의 제정 청원을 종결할 것을 제안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8월 15일 이 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2023년 정치 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FEC에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 제정을 시작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 청원에 대한 의견 청취는 작년 가을 마감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에이미 크롬부챠가 발의한 AI 선거 규제 법안